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복지에 대한 이해
1) 군복지의 개념
2) 군복지의 내용
(1) 사회보험제도
(2) 법정지원
3) 군복지의 기능
2. 군복지의 현황과 문제
1) 사회보험 내용의 미흡
2) 군인가족 복지정책 수립의 미흡
3) 사병복지의 열악성
4) 체계적인 군복지 정책 수립의 미비
5) 군복지 행정체계의 비연계성
6)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금의 열악성
7)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국방통계 기초통계자료 부족

Ⅲ. 결 론
1) 방향
2) 구체적인 과제

본문내용

같다.
1) 방향
첫째, 군의 하드웨어적 속성인 장비나 무기 등과 비교하여 오히려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에서 계급에 관계없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사회 전체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군복지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군복지는 군 인력에 대해 단순히 군목부 기간 동안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퇴역 후의 생활에도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셋째,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군복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개별적인 군인 및 가족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복지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플랜(cafeteria welfare plan)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군복무 환경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여섯째, 직업군인뿐만 아니라 국민개병제에 의해 소집된 일반 사병복지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일곱째, 군복지 관련 국방통계 기초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2) 구체적인 과제
(1) 군복지의 법률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군복지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인과 가족, 전 장병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가령 군복지기본법-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군이 정예 우수인력을 유인·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의 복지인프라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군인과 군인가족, 전 장병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정책 제도화·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합적·포괄적 법적 근거 설치를 검토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2) 군복지 행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현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를 통합적이며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좋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복지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국방부에 설치하여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3) 군인연금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군인연금특별회계와 군인연금기금으로 이원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연금체계를 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군인연금관리공단을 설립ㆍ운영하여 기금을 적극 증식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안정화 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20년 연금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적연금간 연계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인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통산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4) 군복지의 다양한 법정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주거지원 사업, 생활지원 사업, 공제금융지원 사업, 건강관련 사업, 사회심리적 지원 사업, 가족생활지원 사업 등 군복지의 법정지원 영역에 따른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직업군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 사병들의 고충처리 및 고민거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군사회복지제도의 도입은 시급하다.
(5)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군인의 생활 질 향상을 위한 군인복지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군인복지 기금에 대한 기획, 조정, 집행기능을 투명하고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총체적 법률로서 군복지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6) 제대군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정부는 2003년부터 국방취업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는데, 취업지원 정책방향은, 첫째,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 군내ㆍ외 취업 직위를 확대하여 취업을 보장토록 지원하고, 둘째,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는 직업보도교육을 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군 관련 및 민간분야 직위에 제한된 취업을 지원하며, 셋째,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는 구인ㆍ취업정보안내 등을 통하여 취업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방취업지원센터'는 구직 희망자들에게 접근 용이성과 관련 업체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3년 8월 용산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전역 및 전역 예정자들에게 정보제공 및 상담,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방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직지원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별 적성 분석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나(국방부, 2005) 아직 효과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복지 측면의 제대군인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보상금 등 소득보장제도를 생계비에 연동시키거나, 고령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국가전체적인 노인복지와 연계해야 한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잘 하기 위해 제대 전(前)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야 하며,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감세조치 등 특별히 우대하여 자진고용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7)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가 시급하다.(군복지지표 개발이 필요)
국방정책의 선진화의 첫 걸음이 되는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군복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국방부(2005). [국방백서].
김명자 의원 “2005년 국정감사 국방위 질의 중 복지관련 내용”
김명자 의원 “252회 임시국회(2005.2.21) 국방위 질의 내용”
김명자 의원 “253회 임시국회(2005.4.15) 국방위 질의 내용”
김상균조흥식 외 3인(2005). [사회복지개론(증보판)]. 서울: 나남출판.
김통원(2005). “군인의 복지 중장기 발전방안”. [미래선진육군건설을 위한 경상 운영사업 발전세미나 자료집]. 육군본부.
박영란 외 5인(2005).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서울: 인간과 복지.
육군본부(2005). [육군복지의 현재와 미래].
이윤수(2000). “군생활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군사회사업 필요성”. 부산대 석 사학위논문.
전성진 외 2인(2005). [미래지향적 군복지 발전방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조흥식 남세진(200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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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군사회복지,   군인사회복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