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민간보험의 차이점

목차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연금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
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

2.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민간보험과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소득보장책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① 강제적 프로그램이다 : 사망,노령,장애,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가입시킨 의무적인 제도이다. 이는 불균등한 생활수준의 격차, 소득의 격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②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이다.
③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 사회적 충분성이란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을 유지토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적 형평성이란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수급하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⑤ 정부가 피보험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은 정부수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나 피용자가 지불하는 기여금(갹출금)을 근거로 한다.
⑥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⑦ 정부의 강제 프로그램이므로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며 입법을 통해서만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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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험,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