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우리나라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의 추정방법

목차

I.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1. 최저생계비란?
2. 빈곤의 개념
1) 객관적 빈곤
2) 주관적 빈곤
3. 최저생계비의 현실
4. 최저생계비의 의미
5. 빈곤선의 개념

Ⅲ. 마켓바스켓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방법
1. 마켓 바스켓 결정 논리
1) 전문가에의한 마켓 바스켓의 결정
2) 실태자료에 근거한 최저생계비의 결정
3) 소득탄성치 및 소비행위 분석을 통한 마켓 바스켓의 선정
2. 마켓바스켓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결과
1)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의 추정
2) 가구특성을 반영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Ⅳ. 기타 방법을 이용한 최저생계비의 추정
1. 소비함수를 이용한 최저생계비 추정
2. 주관적 최저생계비 추정
3. 반물량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90,268이다. 이에 상응하는 소득은 각각 149.2만원 및 151.8만원이다. 4대 비목 이외의 기타 6대 비목의 지출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E6 = 184,419 + 1610.4 Y --- ②
(4.9) (3.7)
E6: 기타 6대 비목 지출비
주요 4대비목의 最低生計費에 상응하는 소득수준에서 기타 6대 비목의 지출비를 추정하면 전국 424,691원과 중소도시 428,878원이다. 따라서 광의의 반물량방식을 적용한 最低生計費는 전국 912,060원과 중소도시 919,146원이다.
2) 식품비 중심의 반물량 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4인가구)
이론으로 구한 4인가구의 최저 식료품비는 278,971원(전국)과 279,576원(중소도시)이다. 여기에 엥겔계수 0.33(93년 근로자가구의 소득 45만원이하의 최하계층)을 적용하면 식품비 중심의 반물량방식 最低生計費가 추정된다. 추정결과는 最低生計費는 전국 4인 가구 845,367원 중소도시 4인가구가 847,200원이다.
3) 개별 비목에 엥겔함수를 적용한 최저생계비
서상목에 의하면(빈곤인구의 추계와 속성분석, 한국개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79, p.17-18) 최저생계비는 최저식품비를 영양권장량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것과 소득수준과의 관계를 추정하여, 이때의 소득 수준을 주요 비목의 추정에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6월의 최저생계비는 776천원이고 계절변동을 조정한 후 808천원이 추정되었다.
광의의 반물량방식에 의한 最低生計費를 비교하면 개별 비목별 식료품 엥게함수를 적용한 最低生計費가 가장 낮고 광의의 반물량방식을 적용한 最低生計費가 가장 높게 추정되었다.
全物量方式에 의한 기타 6대 비목(광열수도,피복신발,가구집기,교통통신,기타소비,비소비)의 最低生計費는 제5장 제5절부터 제9절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종합하여 엥겔방식에 의한 방법과 비교하면 위표에서와 같이 각종 반물량방식보다 적게 추정되었다. 이는 엥겔지수 방법보다 각 비목 최저개념을 더욱 좁혀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最低生計費의 개념은 다시 최저에서 최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全物量 방식의 추정치는 최저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Ⅴ. 결 론
우리 경제여건과 소비실태에 맞는 最低生活을 결정하기 위하여 福祉先進國인 서구에서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 最低生計費 推定의 기준이 되는 平均的 家口보다는 소득수준이 낮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소득분포상 最頻所得階層으로 볼 수 있는 하위 30%상하 소득 家口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最低生活槪念을 고려하여 最低消費水準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정된 最低生計費는 극빈층을 조사분석한 最低生計費보다는 높을 것이며 선진국의 기준보다는 낮게 추정되었다.
기존의 最低生計費 推定方式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마켓 바스켓의 구성에 있어서 最低生活의 槪念을 具體化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전문가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자의적인 마켓 바스켓 구성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恣意性을 가능한 배제하기 위하여 低所得層의 소비실태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전문가들의 마켓 바스켓 품목의 선정 및 소비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도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선진경제 지향의 입장에서 품목선정 및 수준결정에 있어서도 다소 전향적 자세를 취하였다. 기타 각 消費品目의 價格, 季節變動 調整, 家口 支出乘數의 適用에 있어서도 각 소비품목의 가격은 低所得層이 소비하는 중간 질의 品目價格을 이용하였다. 季節變動調整도 소비비목별로 ARIMA 方式을 통해 월별 지수를 구하여 연율 最低生計費를 추정하였으며, 家口支出乘數의 분석에서도 家口規模 뿐만 아니라 家口構成員의 特性을 고려하여 家口規模 효과를 추정하는 등 모든 분석 분야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개선 노력의 결과로서 94년 마켓 바스켓 방법에 의한 우리 나라의 전국의 最低生計費는 2인 老人家口(生活保護對象家口)의 경우 35.7만원 4인 一般家口에 대해서는 66.9만원이 추정되었고, 中小都市의 경우도 각각 35.6만원 및 66.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大都市의 最低生計費 수준은 94년 6월 가계지출의 약 57.6%, 평균소득의 41.0%이어서 일본의 最低生計費 수준인 平均 消費支出의 약 68%, Lee Rainwoater의 절대빈곤선인 평균소득의 46%-58 %나 Peter Townsend의 50%선에는 못미치므로서 우리의 경제력에 부응토록 하였다. 또한 이 수준은 2장에서 우리 나라 低所得層의 소비행태 분석의 결과,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전혀 없을 때의 최저생계비 60만원 정도 전환회귀모형의 추정치 76.0 - 79.6만원의 사이에 있으며, 라이덴 방식에 의한 主觀的 최저생계비 추정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마켓 바스켓의 추정 결과와 기타 방법의 결과는 같은 범주에 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많은 노력이 恣意性의 排除와 硏究結果의 信賴性을 높이는 데 두었지만, 마켓 바스켓의 구성이나 消費函數의 추정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발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연구개발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最低生活의 槪念規定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선택의 여지가 있으며, 所得調査 및 低所得層 生活實態 및 家計簿調査에 있어서도 보다 장기간의 조사와 조사기술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영모. 1992. 《빈곤이론과 빈곤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태성. 1991. “미국의 빈곤문제와 대책”. 이두호 외. 《빈곤론》. 나남.
김태성·성경륭. 2000.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류정순. 1996. “한국 도시가계의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진영.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박순일 외. 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1995. 《선진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박찬용 외. 1998. 《최저생계비 계측모형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최저생계비의현실,   최저생계비의의미,   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마켓바스켓결정논리,   소득탄성치및소비행위 ,   최저생계비추정결과,   주관적최저생계비추정,   소비함수를이용한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