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목차

Ⅰ. 개요

Ⅱ.영국의 사회보장 발달사
1.영국사회보장 발달과정별 주요내용
2. 대처리즘과 사회보장의 변화

Ⅲ.영국 복지제도의 소득분배구조

Ⅳ.영국 사회보장의 현황
1. 공공부조
1) 소득보조
2) 가족공제제도
3) 장애 및 질병이 있는 취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제도
4) 지방세금공제
5) 주택급여제도
6) 사회기금제도
2. 사회보험
1) 영국의 현행 공적연금제도
2) 퇴직연금
3) 의료보장
4) 산재보험
3. 사회수당
1) 아동수당
2) 근로감소수당
3) 퇴직수당
4) 직업재활수당

Ⅴ. 문제점과 과제
1. 사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2. 의료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Ⅵ. 현영국정부의 복지정책 및 앞으로의 과제
1. 배경
2. 복지 국가의 유산: 대처리즘과 영국 사회의 변화
3. 신노동당과 복지 개념의 변화
4. 신노동당과 `일을 위한 복지`

Ⅵ. 우리나라와 영국사회보장제도의 비교와 우리의 과제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ty Charge Benefit)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반면, 소득지원(Income Support), 가족공제(Family Credit), 사회기금(Social Found)은 정부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지방정부에 의해 실행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영국은 구호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지방간 구호의 차이가 없다.
세 번째로 공공부조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이다.
영국은 사회기금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회기금 중 보조금은 우리 나라 국민기초생활법의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비슷하다. 대부는 우리 국기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빈곤층은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더욱 이자가 불어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점에서 빚을 갚도록 정부에서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방법이 참 참신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권리성이 강화되고, 대상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제도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공공부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력했던 1950-60년대에 걸쳐 공공부조제도가 확장되었으며,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줄어든 1970년데 후반 이후 공공부조제도는 퇴보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퇴조의 구체적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권리임을 천명하는 정책변화가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급여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제한, 급여수준의 감축, 급여에 따른 조건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공부조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난국에 처한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을 기함으로써 외국의 확장시기와는 달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기는 공공부조의 쇠퇴를 가져오는 시기인데 한국은 역으로 공공부조를 확장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현재의 기본적 여건이다.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영국의 예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다.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을 그 개선방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급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영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되어진다고 한다.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Ⅶ. 결론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사회보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역사 또한 실로 깊다. "영국의 사회보장역사는 곧 유럽의 사회보장 역사"라 할 만큼 유럽 내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지출은 39.6%이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서비스들을 개발, 발전시키고, 욕구와 기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에 적응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 주택, 교통, 고용과 같은 법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들의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선진국을 만들어 낸 원천일 것이다.
Ⅷ. 참고문헌
세계의 사회보장 / 유풍출판사2001 / 신섭중외 공저
영국의 근로복지제도 / 근로복지공단 1999 / 근로복지공단 연구자료
공공부조론 / 학지사 2000 / 김기원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http://blss.mohw.go.kr/data/foreign.html)
영국의 복지정책 / 나남출판 2000 / 이영찬
사회복지발달사 / 홍익제 1994 / 권오구
사회복지학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장인협
영국사회보장부 홈페이지 www.ds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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