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근로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

2. 근로자복지의 유형
2.1 공공복지
2.2 기업복지
2.3 자주복지

3.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3.1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의 의의와 발생원인 / 3
(2) 산재보상제도의 형성과 발전
(3) 산재보상의 이론과 원칙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성격
(5) 보험급여의 종류
(6) 재활사업
3.2 의료보험
(1)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성
(2) 의료보험의 필요성과 한계
(3) 의료보험의 운영형태
(4) 의료보험의 급여
(5) 의료보험의 과제
3.3 연금보험
(1) 연금제도의 성격
(2) 연금제도의 위치와 역할
(3) 연금의 종류
(4) 기업연금
(5)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3.4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징
(2) 사업내용
(3) 고용보험의 과제
3.5 공사보험의 제휴
(1) 문제의 제기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이론적 관계
(3) 선진국의 경험사례
(4) 한국에서의 문제점과 장래방향

본문내용

그 한계
사회보장이 최저한도의 경제생활보장을 수행하는 임무에 그치고 있는 한 보다 높은 생활수준에 대한 주비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이외의 다른 방법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보험 등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다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민영보험이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작용을 하여 양자의 병존은 가능하며, 사회보장급여가 낮을 때는 민영보험이 그 보완작용을 할 여지가 충분히 남게 된다.
사회보장이 민영보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보장이 민영보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조건은 ①보험시장을 포함한 경제사회에 있어서 부와 소득의 만고 적음, 그 분배상태 ②사회보장의 수준과 그것이 어느 범위까지 국민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의 정도③사회보장에 의해서 달성되는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분배의 성격과 정도 등이다. 사회보장의 발달수준이 낮은 초기에는 소극적인 심리 영향이 강하고 반대로 사회보장의 발달수준이 높은 중기 이후는 적극적 심리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자는 사회보장이 종래부터 숙명적으로 민영보험에 부수되어 있다고 하는 보험혐오감 또는 멸시감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후자는 사회보장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보장이 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획득하거나 또는 충실한 보장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양자의 정책·감독·운영 부서가 이원화 또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제시된다. ①국가는 민영의료보험도 사회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②강제의료보험의 대상자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자는 제외시켜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③ 사회 정책적· 재정정책적인 측면에서 일정범위의 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과 강제의료보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선진국의 경험사례
1)미국
사회보장제도가 1950년대 까지 민영보험과 경합이 될 수 없었던 것은 그 자체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①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고②국민대중에게 보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 연금이나 생명보험의 잠재수요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③소득수준상승과 경제생활의 향상에 따라 보험 상품이 다양화되고 판매정책도 큰 변화가 있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연반과 각 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보험회사 등에 의한 사적 보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영국
연금의 민영화의 정당성 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공적 연금의 존재는 여러 가지 경우 시장 매커니즘을 방해하고 있다. 예로서 저축률의 저하 또는 투자활동의 저해, 노동자의 근로의욕 감퇴, 사업자의 과도한 사회보험료 부담에 의한 고용창출방해 등이 있다.②공적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민영화에 의한 공적 연금의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③시장의 자원배분이나 재정호전의 효과가 사적 연금이 공적 연금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논리이다.
연금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 두 가지이다. ①적용제외 증가에 의한 사적 연금의 확대는 연금에 의한 '두 가지 국민'을 형성하고 ② 사적 연금의 확대와 동시에 공적 연금의 감액은 연금생활자의 공적 부조에의 의존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5)한국에서의 문제점과 장래방향
1)문제점
①잘못 출발한 사회보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은 출방하는 과정에서 각 제도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보험은 대기업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민영보험과 적용대상에서 경합이 불가피하고 최든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나, 적용관리의 어려움과 보험료 징수율의 저조는 보험재정의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 계층은 상당부분이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의 어느 쪽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②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에 있어서 관력한회, 학자는 물론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각 관리공단과 보험회사 간의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책 수립 및 산하기간을 감독하는 행정부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재정측면에서 사회보험측이 민영보험의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면 사회보험학자들의 민영보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광범한 사각지대 : 최근 4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까지 사회보험의 강제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의 전국적인 보급에는 큰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봉급생활자 이외에 농어민, 도시 자영자, 전업주부 및 영세사업장 종업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미가입 상태로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여행자 등은 실제 사회보험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2)장래 방향 : 사회보험의 확대과정에는 단계가 필요하고 초기에는 상당기간 임의가입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각 제도에서 강제적용과 미적용으로만 구분하고 임의가입이 거의 없었다.
①연금제도 :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조정연금, 영국의 적용제외제도의 취지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취지가 조세제도, 기타 다른 영역에서는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면서 국민연금에서는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②의료보험: 운영형태는 직장조합 및 지역조합과 같이 당초의 방법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질적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험재정, 보험료부담, 소득파악의 곤란성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서 계층간의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③산재보험: 보험기술적으로 민영보험과 가장 근접하게 접근되어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영화 논란이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과는 달리 재해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 권리주장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현대고용관계론] (서울: 박영사, 2003) p35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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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법정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