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1. 사회보험 제도
ⅰ)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 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ⅱ) 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산업재해 보험
(1) 산재보험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Ⅱ-2. 공공부조제도
ⅰ)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ⅱ)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2.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여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장애인연금제도가 연이어 도입 시행되어 제도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수 저소득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즉,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제도 자체의 속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낭비적인 요소의 제거,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타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지점에 와 있다.
ⅰ)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① 수혜 대상자 선정 문제
통계청의 99년 1/4분기 도시가계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 가구의 15%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제도상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소득 일인당 23만원과 재산 4,4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주의 보다는 선별 주의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산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으로 정부가 설정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에 초과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으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②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문제
국가의 공공부조예산이 충분히 증가하고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공부조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기 못하면 공공부조저액의 효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효과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전달체계는 많은 불안전함이 내포되어 있다.
③ 사회복지요원은 부족 문제
생활보호제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많은 사회복지요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요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ⅱ) 개선방안
① 수혜대상을 보편주의로
대상선정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자가 각 동, 읍, 면사무소에서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 또 소득이 없으나 재산이 재산기준에 초과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전혀 없으나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법규를 수정 보안하여 두 기준에 함께 맞아 주기보다는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맞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수급해 주어야 한다.
② 전달체계의 개선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전달체계를 갖추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안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은 일단 1995년 7월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1세기에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사무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8년 들어 시군구 차원의 보건복지사무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의 보건복지센터가 더 효율적인 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③ 사회복지요원의 확충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에 비해 사회복지요원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현행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타 직업과의 인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초임 20-3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임금과 승진의 기회가 미흡한 사회복지요원(별정직)의 승진기회를 더욱 확충함으로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와 함께 관심을 많이 높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소득분배를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재원조달이 급여수준 또는 관리운영상에서 부담의 정당성, 급여의 형평성, 제도간의 연계성, 행정의 공정성 등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체계가 구축되고,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는 하나, 사회보험이 아직 전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소득실직자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계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국민적 복지욕구 충족에는 미흡하고, 사회보장행정체계가 공급자의 편의위주로 되어있는 등 복지의 질적인 수준이나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보호차원의 복지보다는 자활능력 배양 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미적용 계층을 흡수·보호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의 강화로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점진적 복지재정의 확보라든가, 지방세의 안전적 확충 등을 통한 지방복지재정의 확충이라는 일반적 재정확보계획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화를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종교계의 복지참여 지원 및 유도이외에도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복지를 지향하며, 우리나라의 문화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모델의 개발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진, 2010,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김성훈, 2003, 「소득재분배 이론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재정립방향」, 동의대학원
박옥화, 2010,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이희만, 2009, 「국민연금제도의운영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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