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소개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체계
2. 영국 공공부조의 역사적 변천과정
3. 비기여 자산조사형 공공부조의 현황

Ⅲ. 영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
1. 영국의 연금제도 발달과정
2. 영국 연금제도의 구성

Ⅳ. 끝맺는 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SS, 1998: 신동면, 2003 재인용).
요컨대, 영국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는 다층적 공적 연금구조, 공적소득비례연금을 사적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적용제외제도, 사적연금의 높은 비중, 그리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파트너쉽이라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Ⅳ. 끝맺는 말
영국은 1908년 노령연금법 제정을 통해 최초로 공적연금을 도입한 이후 제도를 운영한지 거의 1세기가 되어간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국민에 대하여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사고, 실업, 출산 등 거의 모든 사회적 위험과 추가지출 요인에 대비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민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민보험 가운데 하나인 공적연금은 지속적인 제도변경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1986년과 1999년에는 법개정을 통해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받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02년 현재 영국의 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규모는 총 3,670만명으로, 가입자는 2,570만명, 수급자는 1,100만명이다. 가입자 중 피용자는 2,200만명, 사용자는 120만명, 자영자는 250만명이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완전퇴직연금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가입자 1인 기준 평균소득의 20%, 배우자의 퇴직연금은 가입자 퇴직연금의 60% 수준으로 부부는 32%가 된다. 그러나 2001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1인당 평균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은 16.4%로 목표수준 보다 낮은 편이다. 한편 법정소득비례연금(SERPS)의 경유 20년 이상 가입 시 가입시점에 따라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20-25%를 받게 되는데 1년만 가입해도 1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망시 배우자에게 1/2의 급여가 지급된다. 법정소득비례연금은 소득재평가와 수급 후의 연금급여를 모두 물가에 연동하고 있으므로 급여수준이 낮은 편이다. 2001년 기준으로 법정소득비례연금과 과거의 소득비례연금(graduated pension scheme) 등 부가연금의 총소득대체율은 11.4%이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합계 평균소득대체율은 1인당 27.8%로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받기는 어려운 것이 영국의 실정이다(김성숙, 2003: 45).
반면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의 근간을 이룰 국민연금의 역사는 16년으로 영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개혁의 필요성은 공감되어지나 지나친 불신은 우리의 미래인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제도, 경로연금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한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경로연금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노인이 많은 관계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노령계층에 대한 역할비중은 크지만, 특별히 노령계층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빈곤계층에 대한 사후적 최종 안정망이기 때문에 노령소득보장체계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경로연금제도는 노령계층을 위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이다. 경로연금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에 부가급여적 성격과 함께 노령으로 공적연금의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기여 연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경로연금은 그 급여수준이 1998년 제도도입 이후 조금씩 상향조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경우 3만 5천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미미한 급여수준이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경로연금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석재은, 2002: 78-79).
그러나 현행 경로연금은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역할은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본래 제도의 목적에 따른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노령계층에 대한 보완적 역할의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향후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하더라도 분명히 발생할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에 대한 보완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경로연금제도의 존속 필요성은 있다 하겠다.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우리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사연금의 파트너쉽을 통한 3층구조의 영국식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개혁, 퇴직연금의 도입, 경로연금의 보완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명목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의 현실을 성숙을 향한 아이의 걸음마로 생각함은 어떠할지? 이제 기초는 세워졌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우리의 노력만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 참 고 문 헌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서울: 학지사.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 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숙. 2003. “영국의 연금제도와 최근의 연금개혁”. 『임금연구』2003년 봄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태성김진수. 2003.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석재은.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신동면. 2001.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 2003. “영국의 기업연금에 관한 연구”. 『임금연구』2003년 겨울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오근식이형하. 2001. “노령연금 급여의 적절성 연구”. 『사회복지정책』제13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윤은식. 2004. “영국의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이인재류인석권문일김진구. 2003. 『사회보장론』. 서울: 나남.
천성수박종순. 1999.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확충 방안”.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키워드

영국의 사회보장,   영국 연금제도,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영국 노후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