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및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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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및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1) 정책(policy)의 정의
2) 아동복지정책

2.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1) 보충적 복지
2) 제도적 복지

3. 사회보장제도와 아동복지
1)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2) 사회보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⑤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 미래의 피보험자가 현재의 피보험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
(2) 공공부조
빈민에 대한 현금급여 및 기타 서비스로 대상은 빈민에서 한정되고， 빈민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자산조사가 필요
보통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을 보완하는 기능 가짐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① 국가 책임의 원리
② 생존권 보장의 원리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 무차별평등의 원리
⑤ 보충성의 원리
⑥ 자립조장의 원리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권이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급여의 내용이 달라지게 됨
① 생계급여
: 수급권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금전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을 지급하기도 함
② 의료급여
: 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급여
③ 교육급여
: 수급권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급
: 이러한 제반급여 역시 아동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소속된 가구 또는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요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을 통하여 그 지원이 이루어짐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을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 즉 아동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관점 두가지 관점 즉 보충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있음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인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체계로 이루어져있음
참고문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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