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과제

목차

Ⅰ.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 및 현황
2. 사회보험의 과제
3. 사회보험 정책방향

Ⅱ.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1.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치단체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의 책임은 법적ㆍ재정적 책임이 아닌 관리와 실시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민적 최저수준으로서의 생계비를 보전하기 위한 공공부조에 관한 사무는 원칙상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것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3) 제도 및 관리의 개선
(1) 신청자들에 대한 홍보시 권리성 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권리로 천명하면서 실시된 이상 국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면서 신청방법은 물론 권리라는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 홍보책자에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사회복지는 그 개념이 지고의 가치성 내지 종합성이 특징이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 문화의 제 부문의 종합에서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이를 담당하는 자는 사회경제구조의 고도화, 역동화, 복잡화, 정보화와 세계화 등에 따라 종합적 식견과 가치를 지닌 전문가이어야 한다. 교육자가 한마디로 말하여 한 분야의 전문지식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라면, 사회사업가는 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관련분야와의 연계성, 효과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된다. 교육이 개인의 기본적 생활욕구 충족을 우선시 하면서 사회생활에서의 자립ㆍ책임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전문분야이다.
요컨대 사회복지 전문사업가의 두드러진 역할은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발견-제기하고, 관련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정책결정에 참가하고, 공적급여액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과 정책 내지 프로그램의 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 등이다. 공적프로그램의 집행자로서 또는 분석가로서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개별사회사업가, 집단사회사업가, 지역사회사업가로서 미시적 실천분야의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거시적 실천분야의 사회사업가로서의 지식까지 겸비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복지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슈를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며 정부에의 정책의제가 되도록 정책결정권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 등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전문가는 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대내적으로는 일반행정가, 정신과 의사, 상담 심리학자, 법률가 등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도 협조하여 일을 처리할 경우가 많아 단순한 복지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일선 집행가로서는 물론 광범한 시야와 가치관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행정인들의 행정기술과 사회복지전문공무원들의 사회복지전문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 상태이면 그 나라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3)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재량권확대
재량권은 기속적 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그에 의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윤리관의 제고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전문지식과 윤리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재량권만을 확대하면 선발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전문가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윤리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를 공유해야하는 것이다. 사회사업가의 사명은 다음과 같이 준성직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의 의지, 자기결정권의 촉구, 다양성의 존중, 기회와 자원의 제공, 역량강화, 사회정의 증진, 고객의 비밀보장, 동료애와 존경심, 전문직에의 책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상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바람직한 덕목과 의사결정기준을 탐구 성찰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역사적 인식, 공익적 사유, 복지사적 사회정의, 형평관, 결단력 등 통합적 지혜를 지니도록 하는 그들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권과 신청자의 수급권 확보는 관주도형, 즉 관과 신청자와의 수직적 상하구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관, 신청인, 법률전문가, 지역대표, NGO 등을 고려하는)에서 더욱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만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자유재량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공공부조 급여종류의 다양화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유만이 아닌 사회적 이유로 발생하는 경향성이 높아가고 있다. 먹고 입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교육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이 증가하기도 한다.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개념에 충실하려면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빈곤의 발생은 주로 가정의 파괴와 유대성 약화에서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의 급여가 사회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가정문제 개입, 집단프로그램 도입, 주민욕구별로 차별화된 개별서비스,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 조성,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의식고양 교육, 요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비행청소년 등)의 학교 밖 생활지도, 학교연계,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및 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실시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공부조수급자의 인적특성, 취업능력, 복지수요를 근거로 하여 생계비 외에 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사회사업적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가 다양해 질 때 급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부정수급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급여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것이 임상치료적 방안과 연계되어 실시된다면 공공부조에의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한 자격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업무보고.
김태진, 2008, 사회보장론.
이용석,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과 문제점.
모지환,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김한양, 2004, 사회보장론, 세영사.
이인제, 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노대명외 6인, 2006,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
황청일,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과학논총 제23권 1호.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론,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