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정책

목차

공공부조정책

공공부조란?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6.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및 자활 특례급여를 통하여 일부에게 개별적인 급여지급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지급형태는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과 같은 비수급자에게는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게 되면 근로동기를 약화시켜 빈곤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해결방안
수급자들에 대한 금품부조 외에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포함한 전문적 서비스를 수시로 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각 급여 종류별로 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하여 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별급여지급방식을 취한다.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빈곤층들이 일하지 않는 빈곤층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근로장려금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를 발전적으로 확대하며, 단순한 공공근로에서 탈피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내지는 창업과 연관된 것들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이 상호연계한 자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상의 문제
문제점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는 한두 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겸하여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급자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도 및 시·군 단위의 생활보장업무부서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과중으로 일선업무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지도·감독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정 기능이 미약하다.
해결방안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통합성, 전문성 및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행정단위별로 시는 각 구에 1개소, 구 없는 시와 군에는 1개소씩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속하에 운영한다.
4) 재원조달상의 문제
문제점
서구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예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규모는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국방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갖는다.
해결방안
부유층에 소위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목적세를 신설하여 재원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필리핀의 경우와 같이 기업 이윤의 1%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게끔 유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공공부조정책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내용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흔히 알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외에도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굉장히 생소한, 단순한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급여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료를 찾아보며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4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에 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중에서 빈곤층임에도 모호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43%나 되며, 수급문제로 인해 가족 관계까지 불안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2006년 6060가구, 2007년 8654가구, 2008년 9288가구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단순히 자산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수치들만으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시대의 놓이는 사람도, 허술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거나,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키워드

공공,   부조,   정책,   공부조정책,   사회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