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복지 재원을 바탕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토론 해보자

소개글

공공부조제도를 사회복지 재원을 바탕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토론 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복지수준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예산과 각종 복지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분야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일선의 제도 시행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지만 아직도 충분한 규모의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이 과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욕구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키워드

공공부조,   제도,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