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목차

1.서론

2.본론

3.한국의 공공부조제도

4.문제점.

5.개선방향

본문내용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보호기관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1) 재산평가 방법의 문제점
현 재산평가(부동산) 방법은 지방세 과세표준액 또는 공시지가로 실시하고 있으나 현 싯가와는 큰 차이가 있음. 무조건 1인당 소득과 가구당 재산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개별 가족의 특 수성이 사상되고 있고, 일단 선정되고 나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급여가 나가게 되어 있다.
(2) 소득기준만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세대
2) 생활보호의 종류(생활보호법 7조)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호 종류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 정책기조상의 한계로서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이 철저히 잔여적 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다.
4) 급여수준의 비현실성이다.
5) 빈민의 가장 고통스러운 주택(주거)의 지원이 미약하다.
6) 교육에 있어 실업계만을 지원하여 대학진학은 고려치 않아 차별적이며 형식적이다.
5.개선방향
1) 최저생계비를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계측해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전문가 필요하다.
3) 빈민의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납입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4) 생활보호의 행정체계 확립
5) 생활보호의 수준 및 정도와 소득기준의 적정화
6) 정부와 국민의 빈곤문제 해결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7) 빈민에 대한 영구임대 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부조법
담당교수 : 김 훈 교수님
담당과목 : 사회복지법제
학 과 : 사회복지학과
학 번 : 200229132
이 름 : 하 갑 주

키워드

공공부조법,   한국,   공공부조제도,   분립형,   기초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