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英國 정책 평가제도]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소개글

[영국英國 정책 평가제도]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영국의 정책평가제도
2. 법적 근거
3. 운영현황
Ⅱ.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변천과정
2. 평가기관의 종류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4. 정부업무평가의 절차
Ⅲ.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1. 개괄
2. 개혁의 방향성 : 시차이론(Time Difference)의 관점에서
3.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제도의 개선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시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의 탈 정치화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차적 관점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즉, ‘의회가 진정으로 민주성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대통령제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한 번의 투표를 통해 의원 전체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1/3씩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의 이슈를 통해 일정한 정당이 집권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정당의 기율이 약해, 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개별 의원이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어, 국민 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정당은 과두화된 엘리트들이 집권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엘리트들이 당내 공천권을 통해 개별 의원들이 당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강한 정당기율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국민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는 의원들에 의해 행해지는 성과평가는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강한 정당기율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강한 정당기율이 약화된다면, 의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적절한 대표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성을 확보하는 측면이자 행정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영국과의 비교를 통한 평가제도의 개선책
영국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성과(VfM)를 도입하여 사업의 중요도와 예산절감의 목표치를 세워 정책의 능률성 측면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의 목표달성도 위주의 평가를 행하고 있으며, 사업 간 중요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업보고서보다 예산을 절감할 경우 예산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부처의 영향력을 예산의 크기로 생각하고 있어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원리처럼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영국의 공공재정성과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책정과 이에 대한 절감에 대한 평가도 행함으로써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률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은 국회가 예산책정과 정책평가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부적절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대를 가져오는 형태로 평가제도를 적절하게 환류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산의 책정은 국회가 하고, 사업의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어서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 책정이라는 환류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국회가 정부의 업무에 대해 평가를 행한다면, 이 평가자료에 따라 차기년도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정책평가의 환류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백현관. (2009). 『공공정책의 제문제』. 서울 : 인해.
윤수재. (2008).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광희. (2006). 『통합국정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기관 간 역할 정립방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이윤식. (2010). 『정책평가론』. 서울 : 대영문화사.
. (2010).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2008).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키워드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영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