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지역격차,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 1
II. 지역격차의 원인 1
1. 시대상황적 원인 1
1) 한국의 시대상황적 특수성 1
2)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의 상황 2
3) 1960년대-오늘날 3
2. 지역격차의 현 상황 및 문제점 5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 5
2) 지역간의 인구격차 10
3) 지역간의 고용격차(일자리문제) 13
4) 지역간의 교육격차 15
5) 지역간의 산업격차 17
6) 지역간의 경제격차 19
III. 외국의 사례 -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24
1. 해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24
1) 영국 24
2) 프랑스 29
3) 일본 32
2. 해외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특징 36
IV. 지역간의 인구,고용,교육,산업,경제 격차 해결방안제시 37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전환 37
1) 중앙집권족 시혜(施惠) -> 분권과 자율(지방주권 확립) 38
2) 소규모 분산투자 -> 통합․네트워크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38
3) 소모적․모방적 지역주의 -> 생산적․창조적 지역주의 38
4) 닫힌 국토 -> 열린국토 38
5) 균형․지역 안배 -> 상대적․역동적 균형 37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39
1) 비전 39
2) 기본방향 39
3) 전략1 :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41
4) 전략2 :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41
5) 전략3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2
6) 전략4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3
7) 전략5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44
3. 지역의 평가와 요구사항 44
1) 현 상황에 대한 지역의 평가 44
2) 지역의 핵심 요구사항 45
V. 결론 47

본문내용

에서 해양지향적 글로벌 지역개발로 전환
5) 균형지역 안배 -> 상대적역동적 균형
지나친 평등주의와 행정구역별 획일적 배분을 지양하여 합리적 자원활용 시스템 구축
지역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지역간 키재기 보다는 절대적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동적 지역발전 촉진
※외국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례
-영국 97년 신노동당 집권 후 지역격차 해소에서 지역의 내생적 성장 및 기업가 정신 고취로 전환
-프랑스 03년 시라크 대통령 취임 이후, 과거 수도권 분산 등 국토 균형정책에서 대도시중심 지역경쟁력 제고로 전환
-일본 01년 고이즈미 내각 출범 후, 과거 균형있는 발전으로부터 지역간 경쟁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행 천명(수도권 공장제한법 폐지)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전략
비전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로 설정
기본방향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중심의 열린 국토공간 구축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지역발전 추구
-지역별 비교우위를 토대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역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협력하는 추진체계 마련
지역간 협락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추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합력을 통해 지역간 동반상생 발전을 도모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등 분권 강화, 수도권지방의 동반상생 발전, 기존 시책의 발전보완 등 5대 추진전략 설정
3) 전략1 :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3차원적 국토개발을 추진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 단위의 지역 개발로 삶의 질 개선
광역경제권 : 16개 시도 -> 5+2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
초광역개발권 : 열린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
4) 전략2 :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예)새만금,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 극제과학비지니스벨트, 여수EXPO 등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마련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
-수도권 지식정보산업, 강원권 의료융합의료관광, 대경권 IT융복합그린에너지, 충천권 의약바이오New IT 등
-현행 시도 단위의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 발전적으로 보완
시도 전략산업의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예)제조업+IT, 바이오+의료기기+의료서비스, 자동차+소프트웨어+통신 서비스 등
5) 전략3 : 행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지방분권자율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추진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자율적 계획개발권 강화
6) 전략4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
7) 전략5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혁신도시
-자족기능 보완 및 중장기적으로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주자족기능 조기 확충, 대학첨단기업연구소 등 적극 유치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지원 강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광역경제권 내 성장축
지역의 평가와 요구사항
현 상황에 대한 지역의 평가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역발전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결여된 국가의존형 재정구조가 지속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개선으로 지방산업 위축 우려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에 애로
2) 지역의 핵심 요구사항
지방의 자주재정 강화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안정적 지방재정 보전, 지방소득세소비세 등)
지방창업 활성화 및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대 강구(획기적인 세제금융 지원 등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교육의료환경여건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정책 요구(5+2 광역 경제권 보완, 지역의 핵심애로 해소 등)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중앙권한의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신속한 이양)
결론
서론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지역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계층의 국민들과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의견들과 달리 실현 가능한 의견들의 등장으로 인해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의 여러 균형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면 소프트(Soft)한 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지역개발투자,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제도는 대한민국에서도 시급히 받아들여야 할 장점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되지 않는 지역개발 정책의 통일과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의 지역개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 황병찬,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년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년
황명찬, 2004, 지역개발론, 법문사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고뇌 37쪽 - 44쪽 변용환 저 /강원발전연구원 2008년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96-97쪽, 대통령자문 교육현식위원회 2005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연차보고서, 2008년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99-100쪽, 대통령자문 교 육현식위원회 2005년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연구통계 58쪽, 2008/김갑수 [외저];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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