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제2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1. 영국의 제도
2. 일본의 제도
3.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찬ㆍ반론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론
제2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론

제4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및 긍정적 효과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제2절 개발제한구역 긍정적 효과

제5장 결론
제1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대안
제2절 생각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특히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넷째, 영국의 제도를 응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용도지역지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국은 개발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서도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와 유사 녹지지역에 대한 규제의 강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린벨트가 주변 유사지역에 비해 훨씬 강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강하다. 또한 영국의 그린벨트 해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구역조정에는 그 이후의 토지이용계획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린벨트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토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정책 전환은 그린벨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제2절 생각한점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그린벨트의 보존과 해제의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끊임없이 불거진 우리 사회의 문제였다. 재산권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 간의 공방과 대선 때마다 외쳐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공약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더욱 심각한 고민과 현실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시급해졌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이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막연한 주민의 요구와 경제논리와 정치가의 공약만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땅이 지니는 성격상 한 번 개발된 토지는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제된 지역이 난개발과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세우는 것 역시 필요한 일일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투기꾼의 장이 되어 난개발이 된다거나, 실제 수익의 수혜자가 외지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닌 집을 가지고 그 동네를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단지 정부와 실제 주민 사이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땅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진정한 가치를 정부와 주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주민은 장기적이고 상호소통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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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간행물,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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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bo.co.kr/17th/ss17-1.html 임상빈
http://anycll7300.egloos.com/580868 김동진

키워드

그린벨트,   개발,   개발제한구역,   제한,   구역,   생태계,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