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보존(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재개발)

목차

●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동강은 흘러야한다
● 그린벨트 보전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
● 반 핵 평 화
● 생명의 존귀함을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
● 21세기 국토계획은 생태적 시각으로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개혁과제
● 시대착오적인 발상 경인운하 건설
● 서울시민의 생명수 팔당상수원
●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거지역 고층·호화 아파트 건립건
● 기업과 환경경영
●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생태계 보전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생태적 대책인가
● 환경예산의 문제점

본문내용

본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6. 향후 방향 및 계획
댐오염총량관리제에 있어 기존 BOD뿐만 아니라 COD, T-N, T-P를 비롯한 유해물질포함 및 적용 조기실시 요구할 것이며, 낙동강 유역내 추가댐반대 , 생태학적 강살리기 요구, 수요위주 수자원관리 요구, 수질, 수량 통합관리 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환경예산의 문제점
예산은 집행의 사전적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살펴보면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환경예산에는 환경행정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고스란이 안고 있다.
1. 환경예산의 문제점
1) 2000년도 중앙정부 재정 총 규모는 전년도 130조에 비해 6.3% 증가한 138조이다. 중앙정부의 예산규모 중에 환경부의 예산규모는 0.94%밖에 안된다. 이는 정부가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얼마나 미흡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환경예산규모는 GNP대비를 기준으로 할 때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이미 환경기초시설 갖추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 환경기초시설이 태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해야한다. 질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재원으로는 충분한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민자유치 및 사용료 현실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 및 환경공채발생 등의 신규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재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비와 개발관련 예산의 점진적 삭감을 통한 환경부문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기업의 환경부문 투자확충이다.
2) 2000년도 환경예산 중에 시설비가 1조 105억원으로 78%를 차지한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형식으로 배분되는 재원일 뿐이다. 그 동안의 환경예산은 물과 폐기물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환경기술개발과 청정생산공정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보전 예산은 전체 환경예산의 0.2% 밖에 차지하지 않아 5.8%를 차지하는 일본과는 사뭇 대조가 이룬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환경시장은 2000년에 3천억불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나라의 2000년 환경예산 중 환경기술투자는 2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3) 환경예산 재무관리의 기초가 갖추어 있지 않다. 환경부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상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심의, 결정한 원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과정에서 예산배분과정에서 환경적 투자분석, 환경적 사업지원타당성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환경전문가도 없고, 자체적인 관심도 없는 실정이다.
97년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년(87∼95)동안 환경부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의 비율은 평균 11·6%(최저 5·8 ∼최고 18·7%). 이는 정부 전체의 같은 기간 평균 예산 미집행률 3·1%( 최저 2·3∼최고 4·4%)보다 4배 정도나 높은 것이다
4) 중앙정부 집행중심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통제 지향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결정자가 생각하고 이를 지역에 적용하려고 한다. 정책에 따르면 재원을 배분하고 따르지 않으면 금융지원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앙 통제 지향적인 환경예산은 환경 인력과 정보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제시의 예산배분의 형태를 띠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5) 환경분야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환경관련 예산 또한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예산집행의 상호 연계성을 떨어뜨린다. 99년 중앙정부 전체 2조 7천5백4십1억원의 환경예산 중에 환경부에서 집행관리하는 예산액은 41.9%인 1조 1천5백4십3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예산의 운용을 환경부로 단일화하여 환경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녹아있는 환경예산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6) 환경예산의 책정은 사전적 오염저감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고 사후처리시설 확충위주로 이루어졌다. 사전적으로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투자가 오염발생이후 사후처리를 위한 시설확충투자 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환경예산이 하수처리장건설, 매립지 및 소각로 설치, 재활용처리시설 건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의한 공급능력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앞으로의 예산 책정은 물수요 관리, 하수배출감소, 폐기물의 사전적 저감 및 재활용확대 등 환경오염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수요관리측면의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환경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또한 확보해야한다.
16대 국정정책위원 명단
<5월 23일 현재 30명>
이름
지역구
소속당
이름
지역구
소속당
권철현
김문수
김부겸
김영춘
김영환
김원길
김원웅
김태홍
김홍신
남경필
박병석
박원홍
배기선
배기운
서상섭
부산사상
부천소사
군포
광진갑
안산갑
강북구갑
대전대덕구
광주북구을
비례대표
수원팔달
대전서구갑
서초구갑
부천원미을
나주
중,동,옹진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송영길
심규철
심재권
안상수
안영근
오세훈
윤여준
이미경
이부영
이재정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조한천
함승희
인천계양
보은,옥천, 영동
강동을
과천,의왕
남을
강남을
비례대표
비례대표
강동갑
비례대표
남동을
성동
전주완산구
서,강화갑
노원구갑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
◈ 순서는 가나다순.
◈ 소속정당 의원수
새천년민주당 14명
한나라당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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