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사적 배경 및 유럽통상법이 나아가야 할 길

목차

1. EU의 배경
(1) 거대 EU의 탄생배경
(2) EU의 역사적 배경
(3) EU의 문제제기

2. EU의 대외통상정책

(1) 정치․경제 및 통화연합
(2) EU의 통상기구
(3) EU의 대외통상정책

3. EC법이 나아가야 할 최선의 방향

결론

본문내용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아마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폴란드에게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검문검색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폴란드 등 새 회원국들은 2007년까지 서유럽 국가 간의 자유통행협정인 ‘쉔겐’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서 문제가 기인한다. 독일 국경수비대(BGS) 측에서의 설명으로는 폴란드 등 새 회원국 국민이 독일에 입국할 때 비자는 필요 없지만 취업하려면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곳을 살펴보자. 외국자본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새 회원국들은 희망과 함께 불만도 품고 있다. 기존 EU 회원국들에 부족한, 훌륭한 기술 인력이 풍부한 헝가리를 보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대거 학교를 졸업한 후 정보기술 분야의 일거리를 찾아 네덜란드로 떠날 계획이라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의 이동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뿐만 아니다. 동유럽의 우수하고 싼 노동력과 EU 시장을 노린 해외 자본이 앞다퉈 새로이 가입한 국가들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기존 회원국의 대기업도 공장을 동유럽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체코의 경우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을 도입한 이후 2002년에는 연간 단위로 사상 최대치인 97억8000만유로의 외자를 유치했다.
91년 23만달러에 불과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2002년 61억 달러로 늘어난 폴란드의 예르치 후스너 경제장관은 "향후 수년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6%를 웃돌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스즈키와 일렉트로룩스·아우디 등은 대형 투자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반면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헝가리 GKI 경제연구소에서는 기존 EU 국가들이 자국의 노동시장을 지키기 위해 새 회원국 주민의 취업이주를 최대 7년간 막겠다고 하는 발상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EU 국가 시민들은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서 기존 회원국들이 새 회원국 주민의 취업이민에 제한을 가한다면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에서는 농촌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폴란드에서는 노동인구의 20%인 190만 명이 농촌에 몰려 있다. 이는 EU 국가 평균보다 다섯 배나 많은 수치다. 농촌지역의 한달 수입은 평균 200달러(약 22만8000원)선. EU 가입 이후 폴란드의 소규모 농가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서유럽의 대규모 농장에 맞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단 폴란드만의 문제는 아니다. 헝가리 등에서도 EU 농업기준에 맞게 야채 저장 설비를 갖추기 위해 하는 수 없이 10만유로(약 1억4000만원)를 투자해 장비를 들여놨다. 해마다 매출은 떨어지고 다음달부터 국경마저 개방되면 경쟁이 심해져 앞으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로선 이들 소규모 농부들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데도 일거리가 많다. 그들은 예전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반면 사회주의시대가 끝난 90년대 초부터 생활수준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빈곤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생계비를 절약하느라 야채는 텃밭에서 가꿔먹으며 때론 집에서 기른 돼지를 잡은 후 내다 팔아 부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EU 가입으로 이것 또한 문제가 된다. EU 기준에 따르면 집에서 도축한 가축은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일례만 들더라도 EC법의 중요성은 단번에 드러난다.
잘못된 EC법은 신입회원국에게 뿐 아니라 기존의 회원국에게도 비판사항이 되거나 불만사항이 될 것이다. 잠재적인 불만사항으로 인하여 EU의 앞으로의 갈 방향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될 것이다.
EU는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대로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못하면 암흑속으로 빠질 수 있고 기존의 회원국이 탈퇴를 할 수도 있는 긴 모험 길이다.
예전 로마시대를 보라. 거대 로마제국에서는 법의 탄력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현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본 것이다. ‘PAX ROMANA’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서로간의 양보와 발전을 위한 서로간의 이해가 이루어졌기에 제국의 생명은 길었다. 간간히 있었던 전쟁과 위기상황을 극복하면서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로마의 역사는 통치자와 귀족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지성을 가진 시민들이 모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로마 또한 지금의 동유럽 같은 빈국을 이끌고 제국을 이루어 나갔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경쟁국을 아우르면서 제국을 이끌기도 하였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민족이 만나서 통일을 이루고 지금의 새로운 ‘PAX AMERICA'를 만들고 있다.
유럽이 제시할 길은 자명하다. 그 가운데 EC법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유럽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어야 한다. 서로의 메리트인 경제를 바탕으로 양보를 이끌 수 있는 EC법 말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PAX EUROPE' 또한 이룩하리라. 유럽이 그토록 바라던 로마제국의 성공을 다시 한번 이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
이희범, 『유럽통합론』, 법문사, 1998
이상윤, 『국제경제법』, 두남, 1999
이춘삼, 『국제경제법』, 법문사, 1999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7
이종원, 이갑수 공저, 『유럽경제론』, 법경사, 1999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경제신문사, 1999
일본경제신문사/국제사회문화연구소 옮김, 『유럽경제입문』, 고려원, 1999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현황과 전망』, 집문당, 1998
김동현이승철 공저, 『유럽공동체의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 집문당, 1998
기타 자료집(논문)
김창태, “EU의 무역장벽에 대비한 인증제도의 관한 연구”, 『국제통상협력연구』 제6집, 1998. 12.
김창태, “EU의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3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 12.
Web Site
http://

키워드

EU의 배경,   유럽통상법,   거대 EU의 탄생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