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브렉시트]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경제][브렉시트] 최근(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현황
2. 브렉시트의 의미와 배경
3. 경제적 관점에서 브렉시트가 영국, EU, 한국에 미치는 영향
4. 브렉시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인 중국의 대국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구축)도 브렉시트로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영국이 유럽연합 국가 중 일대일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은 일대일로의 유럽 교두보로 영국을 지목한 상태였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유럽연합 내 영국 입지가 흔들리며 일대일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결국 일대일로라는 거대 인프라를 타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을 통해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여야 할 한국에도 좋을 것이 없는 일이다.
대외무역에서 관세법 측면에서도 재밌는 점이 있다. 중국 정부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영국이 올 연말로 예정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지연할 것인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시 2016년 12월11일까지 15년 동안만 ‘대체국 가격 적용’ 규정을 따르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관세법 상으로 대체국 가격 적용이란 중국처럼 ‘시장경제지위’(한 국가의 제품 가격과 환율 등이 정부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다고 교역 상대국이 인정해주는 지위)를 받지 못한 국가의 수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제3국 동일 제품 가격과 비교해 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을 중국 국내 가격이 아닌 대체국 가격과 비교하게 되면 중국 수출품은 덤핑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경쟁력 면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산 철강에 대해 대체국 가격을 적용해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반면 오직 영국만큼은 올 연말 WTO의 15년 기한이 끝나면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반대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브렉시트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서 중국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브렉시트의 여파가 일파만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생활속의 경제, 김기원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07.07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KOTRA, 2016
브렉시트 가능성과 우리 수출영향, 한국무역협회, 2016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불평등이 부른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BNK투자증권, 2016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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