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유럽연합의 경제(통화)통합과정

목차

[ 목 차 ]
1. 머리말

2.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1)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2) 미국의 대외정책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3. 유럽공동체의 확대
1)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가입
2)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
3)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의 가입

4. 유럽의 화폐통합의 발전과정
1) 종전 직후 경제협력
2) 브레튼우드체제 붕괴와 EMS(European Monetary System)의 수립
3) EMS에서 EMU로
4) 화폐통합 과정의 위기국면

5. 유럽 단일화폐의 도입 전망

6. 유럽 통화통합의 의의
1) 통합과정에의 영향
2) 유럽경제의 세계적 위상의 제고

7. 유럽연합의 지역정책

8.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Bank)의 설립이 지 역-사회정책의 전부였다.
(2) 70년대부터는 공동체기구들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지역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 되는데, 그 배경을 이룬 것은 석유위기로 인한 주변지역 기업들의 대 규모적인 도산과 실업 증대, 회원국의 확대 - Ireland의 가입 등 - 에 따른 빈곤지 역의 확대이다.
이 시기에는 지역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ESF 기금량의 확대, 초빈지역에 대 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1974년에는 '유럽지역발전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가 신설되는데, 이 기금은 이후 1980년대에 스페인, 포르투 갈, 그리이스 등이 가입하면서 더욱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3개 구 조기금인 유럽사회기금과 유럽농업보조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Guidance Section: EAGGF-GS) 및 유럽지역발전기금 간의 긴밀한 조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진다.(1973년의 Tompson Report와 1977년의 MacDougall Report 참조 요)
(3) 지역정책의 획기적 전기로서는 지역불균형의 시정없이는 단일시장이 추진될지라도 유 럽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1988년의 구조기금 개혁'이 중요하다. 그 내용으로는 문제지역을 1인당 GDP와 실업률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목표1지역'인, 대 부분 남유럽주변에 위치한 '정체지역'에 증액된 예산의 2/3를 직접적으로 배분한 것, 분 리운영되어온 3개 구조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한 것, 적절하고 포괄적인 지역 발전계획의 제시를 기금수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 재원을 증대시킨 것(1988~93년 간 2배 증액)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들로르 II 패키지'로 불리우는 새 예산안은 다시 구조 기금의 대폭적인 확대를 제안했지만, 수혜자와 부담자(남유럽의 빈국들과 중부유럽의 부국들) 간의 갈등으로 그 제안의 실현은 크게 제한을 받았다.
6) 지역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공동체지역기금은 1988년의 구조기금 개혁시 대폭 증대되었지만, 그 총액은 유럽연합 GDP 총액의 0.24%에 불과했는데, 지역기금이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매우 미급하다,
지역기금의 상당액수가 부유한 회원국들에게로도 흘러감. (부국들은 80년대 말부터 적 어도 지역기금의 12% 이상을 자신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
구조개혁 이전까지의 미효율적인 운용.
8. 결 론
응집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지역정책이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유럽통합과정이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인' 기조 하에서의 단일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진 데에 기인한다. 이런 기조 하에서 이루어진 공동시장 프로젝트는 유럽적 차원의 탈규제와 경쟁을 촉진시켰으며, 사민주의적 지향의 통합론자들이 주장한 '유럽차원의 재규제', '케인즈주의의 유럽화' 등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지역정책에도 반영되어 지역불균등 해소를 이른바 '점적 효과'에 의존한다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이 지역정책 역시 지배하고 있다. 경쟁과 효율의 논리가 조화와 응집의 논리를 압도하고 한, 지역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는 '응집정책에 대한 수렴정책의 우위', '응집정책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및 '지역정책-사회정책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겉치례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야말로 (사회정책 및) 지역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심화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 등을 극복하는 일은 유럽 통합과정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에 속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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