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뇌물방지협정]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제정배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추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지배원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한국적대책

소개글

[OECD][뇌물방지협정]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제정배경,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추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지배원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한국적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동향

Ⅲ.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의 제정배경

Ⅳ.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의 추진

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의 지배원리

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의 한국적 대책
1. 한국정부에 필요한 대책
1) 뇌물방지법 제정
2) 기업회계기준의 강화
3) 기업의 내부감시장치 강화
4) 외부감사의 독립성보장과 활동강화
5) 직업윤리준수자 보호장치마련
6) 기업윤리시스템 구축의 정책적 권장
7) 국내외 외국경쟁기업의 정보수집
8) 해외에 제소 Network구축
2. 한국기업에 필요한 대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제도적 장치(Policy and Procedures)\'연구와 기업내에 기업윤리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해야 한다.
6) 기업윤리시스템 구축의 정책적 권장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설치 작업은 뇌물을 받는 쪽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부패는 주로 기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하므로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에서도 제도적으로 함께 동참하여야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윤리시스템구축\'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권장(미국의 기업윤리표준모델 권고 참조)이 필요하다.
7) 국내외 외국경쟁기업의 정보수집
정보기관 및 사법당국에 의한 국내외 외국법인의 뇌물제공행위 정보수집과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8) 해외에 제소 Network구축
외국기업의 뇌물행위가 포착되면 제소할 수 있는 국제적인 Network구축이 요구된다.
2. 한국기업에 필요한 대책
기업의 개념을 시대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법인의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방안 수립이 필수적임 : 국내법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단서 \'...다만,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윤리시스템과 교육 및 감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업윤리 실천시스템인 내부통제제도구축이 필요하다.(OECD 각국의 \'해외뇌물방지법\'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원용한 것이므로, 미국사법당국이 윤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미국기업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한다는 연방법원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90년대에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이 윤리시스템과 윤리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을 참고해야 한다. 미국의 법원 판결지침(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면 기업이 해외부패방지법의 준수를 위한 업무방침 및 업무절차의 구축여부를 조사하고, 기업은 효과적인 해외부패방지법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음에도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판결에 상당히 감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Ⅶ. 결론
국제경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뇌물 및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각료급회의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정(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뇌물방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경제규범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뇌물방지협정은 국제경제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장하자는 데 그 기본적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동 협정의 성격과 그 실행을 위한 국내이행립법의 내용은 단순히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법의 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물 및 부패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가와 같은 새로운 경제법 질서를 형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뇌물죄를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루는 이외에도 뇌물행위와 부패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킨다는 경제법적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인수 외, 국제통상론(제3판), 박영사
박태호, OECD 가입과 대외개방정책의 재조명, 1997
박원앙, OECD 가입과 자본 자유화, 한국개발 연구원, 1996
외무부, OECD 개형, 외무부
최영, OECD 가입에 따른 한국의 지역 (APEC) 및 세계블록 (OECD) 에서의 위치와 역할, 1998
OECD 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저,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1996
한국경제와 OECD가입, 한겨레신문, 한겨레 21, 1995

키워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정,   세계경제,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