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협력상황과그에따른중국의입장

목차

1.중국과 한국의 수,출입 동향
2.투자현황
3.대중국투자-2

1.중국과 일본간의 무역비교
2.일본의 중국 위협론
3.중국과 일본의 현재

1.중국-홍콩간의 수출 및 수입추이
2.중국-홍콩간 직접 투자액비교.
3.아시아 외환위기당시의 홍콩 특징
4.현재 홍콩과 중국간의 현안

1.중국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2.업종별로 본 중국-대만의 투자
3.오늘날 중국의 대중 무역 규모

본문내용

본의 선진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일본의 중국진출 여부는 일본의 선진기술을 이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기술 이전이라함은 R&D센터나 연구소의 개설등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 또한 중국의 넓은 시장과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협력을 바라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역시 일본보다는 적다고 판단된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동북아경제의 중심 국가를 경쟁하는 입장 또한 두국가의 경제협력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 인듯하다.
3.중국과 홍콩
중국과 홍콩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좀더 특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홍콩은 기타 국가들이 중국으로 가는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국이 세계로 가는 관문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국가사이에는 홍콩의 중국반환과 중국의 WTO가입을 축으로 상황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홍콩으로의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한편 수입은 좀 적게 하는 편이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홍콩을 통한 세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국의 WTO가입을 기점으로 한 2000년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다. 중국의 WTO가입은 홍콩으로의 자본유입이 늘어나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거래 또한 늘어나면서 홍콩의 입지가 좁아지기도 하는 2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중국과의 거래와 직수출 즉, 항구를 통한 수입으로 경제가 발전하였지만 중국의 직접적인 서구진출로 인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듯하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의 중국편입 등으로 인해 홍콩에 대한 지배력이 한층 강화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리고 상하이와 북경 등의 발전등을 통해 홍콩의 중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해 홍콩은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홍콩이 중국본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면 중국으로써는 충분한 제재수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두 국가는 한반도와 같이 한국가가 두국가로 나뉜 국가들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중국은 대만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대만은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자본투자를 할 방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대만 정보기기업체의 중간재나 부품의 대중 반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만의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주문을 받아 중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에서 수출하는 형태의 영업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경제협력은 그리 유쾌하진 않을 듯 보인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마당에 대만과의 경제협력 등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만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대만에 많은 물건을 수출해서 중국제품이 대만 시장에서 활기를 친다면 비교적 중국에 대한 대만의 시각이 호전되어 향후 대만을 흡수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두국가의 경제협력은 경제자체의 매커니즘과는 동떨어진 정치논리나 이념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비해 경제협력방안이 조금 어려워 보인다.
5.종합
동아시아가 일본의 주도에서 중국주도의 경제구조로 전환될 때 역내의 협력이나 통합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가 어떠한 제도로 구현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과거의 일본주도의 동아시아경제구조가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내지 못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만은 분명하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경제적 영향력에 국한되었지만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동시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협력보다는 대 동남아와의 협력관계가 용이하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한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일본과는 아시아 지역의 주도국 위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일본에게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과의 현재 경제관계에 특별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기술을 이전받기위해서 일본과 한국에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나 중국의 성장에 따라 일본이나 한국이 오히려 중국시장에 진출을 원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수출 보다는 역외수출을 하는 경향이 짙은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을 해결해줄 중국시장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체시장으로써의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국가의 수출수요를 상당히 흡수하고 있다. 2003년 현재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제1의 시장으로 올라섰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량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량이 많다는 것만 봐도 중국의 성장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중국은 전 세계의 경제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고성장을 하고 있다. 향후에 효율성문제, 공직자 부패 문제 등의 이슈들이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현재 중국은 동북아와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뚜렷한 유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 중국은 후발 공업국가로써 기술이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만큼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동북아 블록화는 많은 제약요인이 많지만 향후 지역간의 긴밀한 협력구조는 앞으로도 이루어질수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삼성 경제 연구소
한국 개발 연구원
주중 한국 대사관
대외 경제 정책 연구소
한국 수출입 은행

키워드

중국,   동북아,   경제,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