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론] 한국 경제의 이해 요약정리 (기로에 선 한국경제, 커져가는 국가 살림, 글로벌화 시대의 재벌과 중소기업, 윈-윈 남북 경제협력)

소개글

[경제정책론] 한국 경제의 이해 요약정리 (기로에 선 한국경제, 커져가는 국가 살림, 글로벌화 시대의 재벌과 중소기업, 윈-윈 남북 경제협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제 5장. 커져가는 국가 살림

제 9장. 글로벌화 시대의 재벌과 중소기업

제 13장. 윈-윈 남북 경제협력

본문내용

확히 하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인권개선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음
○ 인권이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내외부의 노력과 지원이 시너지를 내서 촉발되는 것임.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국제사회 공론화, 해외 탈북자 보호·지원 등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북한의 눈을 돌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일 뿐임
○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의도
- 북한에 대한 애정과 상호 신뢰의 관계가 축적되지 않고 상대방을 타도하고 붕괴시키고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인권개선을 압박한다면 결코 북한은 인권개선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음
- 인권법안에는 북한 인권의 근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조건없는 지원 필요성 대신 투명성과 모니터링 등의 제약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인권개선의 전제로서 생명권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음. 이는 인권을 무기화한 대북 정치적 압박과 다름없음
-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균형잡힌 접근 방법이 이 법안에 결여
○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의 실제적 효과보다는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단체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인권재단을 통한 인권단체 지원이 대부분 지금 무리한 풍선달리기 강행으로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북 삐라 살포 단체에게 돌아간다면 이는 정말 북한인권 개선 이전에 남남갈등의 첨예화를 정부예산으로 조장하는 것이 되고 북한 정권 타도 목적으로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

키워드

경제정책론,   한국 경제,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