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관한 회의(EAS회의), 아시아 안보에 관한 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아시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회의(LNWFZ NEA),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ASEAN+3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의)

소개글

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관한 회의(EAS회의), 아시아 안보에 관한 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아시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회의(LNWFZ NEA),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ASEAN+3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시아 공동체구상에 관한 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Ⅱ. 아시아 안보에 관한 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Ⅲ. 아시아 비핵지대화에 관한 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Ⅳ. 아시아 경제협력에 관한 회의(ASEAN+3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적인 경제협력은 대개 域內에서의 關稅 및 非關稅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貿易協定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貿易協定으로 시작한 경제협력은 金融協定 등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나아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과 같이 전반적인 經濟統合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그동안의 논의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域內 貿易協定보다 ASEAN+3國간 金融協力이 먼저 가시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ASEAN 국가의 대부분이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그동안 域內 貿易協定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ASEAN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측면의 相互協力이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들은 域內 相互金融支援體制 구축을 목표로 2000년 5월 개최된 ASEAN+3國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선언을 발표하였다. 치앙마이 선언은 ASEAN 5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스왑협정의 자금공여 규모를 2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증액하고 협정참여국도 10개 전체 會員國으로 확대하여 자체적인 상호지원능력을 높일 것과, 한중일 3국이 ASEAN 국가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수준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치앙마이 선언으로 인해 태동된 CMI 通貨스왑協定이 향후 어떠한 형태로 더욱 발전해 나갈지는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지역 내 무역투자 등 다른 분야에서도 經濟協力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선 汎世界的 貿易自由化를 목표로 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1999년 시애틀에서 가진 다자간 협상(뉴 라운드)이 참여국들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隣接國끼리의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결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투자자들이 一國 단위가 아니라 특정지역단위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一國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로 발생하는 외환위기의 경우 特定 地域內로의 전염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외환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IMF의 신용공여제도 외에도 隣接國家들간의 금융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더구나 EU와 같은 단일시장과 北美自由貿易協定(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같은 地域別 自由貿易協定의 등장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경제블록 형성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CMI 통화스왑협정은 域內 외환위기 예방과 극복이라는 그 자체 목적 뿐 아니라, 향후 더욱 발전된 단계의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域內 경제안정을 위한 ASEAN+3國間의 단기자본 모니터링,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변창구(2005), ARF와 협력안보의 진전, 대한정치학회
배긍찬(2006),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분석 : ASEAN+3 정상회의와의 관계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외교협회
이원우(200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임채홍(2010), 동북아 제한적비핵지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방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금융협력과(2002), ASEAN+3(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한국조세연구원
조한승(2005),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와 아세안(ASEAN),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키워드

아시아,   공동체구상,   EAS회의,   아세아지역포럼,   비핵지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