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2007우수논문-한미FTA농업부문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그 대응방안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의 통합화와 자유무역협정(FTA)
1. 경제통합체의 의의 및 유형
2.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단기적 효과
(2) 중․장기적 효과
(3) 한국의 FTA 추진 현황

Ⅲ. 한국과 미국의 농업 현황
1. 한국과 미국의 주요농업지표
2. 농․축산물 생산 현황
3. 농․축산물 대미 수출입 현황

Ⅳ.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한․미FTA 농업부문 타결 내용과 평가
(1) 주요 타결 내용
(2) 타결 내용에 대한 평가
2.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사회적 영향

Ⅴ. 개방의 물결속에서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
1. 철학적․교육적 측면
(1)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3)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2. 제도적․정책적 측면
(1) FTA 이행특별법 개정
(2)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금제도의 보완
(3)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확충
(4) 수출지원책 마련
(5) 농업외 소득의 증대
(6)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부문에서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그간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의 최대과제였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는 피해최소화라는 과제를 담보해내지 못했다. 협상기간 내내 이해당사자간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한 기회는 없었고, 협상일정을 철저하게 미국쪽에 맞추다보니 협상결과는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일방적인 양보였다. 또한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농산물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횟수를 제한하고 발동기준은 물량으로만 제한하는 등 미완의 성과로 그치고 있다. 농업부문의 한미간 보조금차이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없어 현재의 불공정 무역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으며, 협정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했을 경우 국제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인 ‘비위반 제소’를 허용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정책이 상대국에 의해 무력화되어 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식량안보 역시 언급되지 않아 식량자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특수한 안보적 상황에 처해있는 한국의 경우 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취약한 현재 한국의 농업에서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미국농산물의 침투는 한국 농업을 위기로 내몰 수 있다. 대미교역조건의 악화로 농산물의 대미 교역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입농산물로 인한 농산물의 가격하락은 소비자 후생은 일정부분 증대시킬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0.78에 불과한 농가 소득차를 더 벌어지게 하여 도농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소득감소로 인한 이농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기 위하여 정부, 사회, 농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인식의 전환이다. 농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단순히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족의 산업’이자 ‘생명의 산업’이고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환경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는 적극적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정책 역시 단순히 피해에 대한 지원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FTA 등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및 폐업지원금제도를 현실성 있게 피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되어야 하고 또한 경영안정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가축공제제도, 농업인 재해공제제도 등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경영안정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대만보다 농가소득 중 농업외 소득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개방에 취약한 농민들을 위한 소득 대책인 ‘농공단지 개발’이나 ‘재래시장 지원사업’. ‘농촌관광 프로그램’등은 철저한 재검토와 연구를 거쳐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은퇴농민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인하여 농촌사회 유지와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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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www.fta.go.kr 인터넷 한겨레 ; www.hani.co.kr
한국은행 ; www.bok.or.kr 미FTA민간대책위원회 ; www.yesfta.or.kr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 www.kosis.kr FAO Statistical Databases ; www.fao.org
WTO 사무국 ;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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