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소개글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FTA를 둘러싼 논란과 FTA 추진 현황
　　1.1.1. FTA를 둘러싼 논란
　　1.1.2. FTA의 정의와 찬반론
　1.2. FTA에 대한 농업적 접근의 필요성

2. FTA 협상이 농업에 가져온 영향 및 사례 분석
　2.1.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2.2. 한•칠레 FTA와 일본•멕시코 FTA에서 드러난 각국의 협상 전략

3. FTA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가져올 영향 예상 및 대안 제시
　3.1. 앞으로 있을 FTA협상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3.1.1. 한미 FTA
　　3.1.2. 한중일 FTA
　　3.1.3. 결과의 해석 및 분석의 한계
　3.2. 우리나라 농업 구조의 특징과 구조적 문제점
　3.3.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3.3.1. 단기적 대응 전략
　　　3.3.1.1.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와 유예
　　　3.3.1.2. 관세 인하 및 철폐에 있어서 장기적인 이행 기간 설정
　　3.3.2. 중기적 대안
　　　3.3.2.1. 피해 산업의 구조조정 및 피해 보상
　　　3.3.2.2. 경쟁력 있는 품목 선정 및 지원
　　　3.3.2.3. 한국 농산물의 차별화
　　　3.3.2.4. 유통구조의 혁신
　　3.3.3. 장기적 대안
　　　3.3.3.1. 농촌의 재인식 - 퍼머컬쳐(permaculture)
　　　3.3.3.2. 퍼머컬쳐의 정착을 위한 정책

4. 결론 및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FTA 찬성, FTA 반대, FTA 농업적 접근 필요성, FTA 협상 농업 영향, FTA 농업 사례 분석, FTA 협상 우리나라 농업 영향, FTA 농업 우리 대응전략, FTA, FTA 찬반]


1. 서론

　1.1. FTA를 둘러싼 논란과 FTA 추진 현황

　　1.1.1. FTA를 둘러싼 논란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단체 회원 및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은 7월 10부터 14일까지 열린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에 발맞추어 한미 FTA 반대의사를 표하고자 한 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이틀 뒤인 7월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2만 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미 FTA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한미 FTA반대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하였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과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한미 FTA를 둘러싼 반대 집회와 시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민주 노총•전교조•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모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원정시위대를 파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에는 WTO 및 FTA 저지를 위해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함으로써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 … 중 략 … ≫




2. FTA 협상이 농업에 가져온 영향 및 사례 분석

　2.1.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FTA의 장, 단점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칠레와의 FTA에 대한 평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6년 4월 1일이 칠레와 FTA 협정을 이행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며, 이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칠레산 농산물 수입의 증감이 순수한 FTA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농업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을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용역 자료를 중심으로 교역의 증감 상황과 국내가격 등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한•칠레 FTA의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한•칠레 비준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농업부문 피해에 대한 우려에 비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잇는 파급 영향은 작은 것이라는 시각과 매년 관세 감축 폭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 중 략 … ≫




3. FTA협상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가져올 영향 예상 및 대안 제시

　3.1. 앞으로 있을 FTA협상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3.1.1. 한미 FTA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각 연구마다 서로 다른 분석 방법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것은 연구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에 연구 주체의 주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우리는 본 단락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연구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2005년 12월 발표 연구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부분 균형 분석이 아닌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부분균형분석은 국내 수요 및 공급함수, 그리고 수입수요함수를 시계열을 사용하여 추정한 후 연립방정식 체계의 해를 동시에 구함으로써 특정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나 변수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부분균형분석은 FTA가 농업에 미치는 1차적 효과만을 포착할 뿐, FTA가 농업과 농업 외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효과는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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