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목차

I. 서론

1. FTA란?

2. 한미 FTA의 주요 쟁점

3. 한미 FTA 주요 협상결과

II. 본론

1. 농업부문

2. 제조업부문(산업별)

3. 영화산업부문

4. 금융시장부문

III. 결론

1.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3. 최종적 결론

본문내용

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의 선택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
(3) 국경 간 금융서비스
①정의 및 개방 현황 : 국경 간 금융서비스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이다. 현재 WTO 협상 양허안에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해보험 등 보험 산업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부정적 영향 : 사실상 우리나라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규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 또한 국경 간 거래의 특성상 상업적 주재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진출과 달리 상업적 주재 없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Know-how 이전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③필요성 :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진 금융서비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통해 국내 금융 산업을 더욱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해외 금융서비스의 도입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국경간의 거래를 통해서 해외진출도 노려 볼 수 있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계획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를 구출 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응전략
(1)갑작스런 자금철수로 인한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금 예치율을 정한다.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특히 증권시장의 경우 외국자본의 들어가고 나감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의 자본을 제외하고 경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를 위한 자본보다는 빨리 한몫 챙겨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큰 만큼 이런 투기성 자금이 한순간에 빠져 나기지 못하도록 일정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위험중심의 감독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제 영업규제 중심의 금융 감독 체제에서 위험중심의 감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단계적 개방 유도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체결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법체계는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다른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많은 제재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서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보주적인 열거주의 체제에서 개방적인 포괄주의로 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서비스 개방을 단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4)산업별 구조조정과 비교우위 분야 개척 필요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취약부문을 과보호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실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일정 부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성장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 투자해 비교우위 분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만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1. 긍정적 영향
1)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1)관세철폐로 인한 시장접근 확대
(2)통상마찰 해소
2)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 일본 등 역외국이 대미 우회진출을 위해 대한투자 증가 예상
3)국내산업 고도화 : FDI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및 선진기술 이전
4)경제시스템의 선진화 : 경제의 생산성 제고로 잠재성장력 부양
5)대외신임도 상승
2. 부정적 영향
1)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2)미국 보다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높아 FTA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3)기계화학공업제품 수입 급증, 전자전기 등 일부 수입 증가
3. 최종적 결론
한미 FTA 체결 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질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미 FTA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외환위기,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 및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으로 개방에 대한 체질이 강화된 상태이며, 한미FTA를 통해 더욱 국제경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단, ‘한미FTA체결 이후에도 한국금융기관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미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경 간 거래 허용, 신금융서비스 허용 등을 정부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면 현지법인, 지점설립 등 상업적 주재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하는 개방의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 선진금융기법 도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한국은행(2004년 말 국제투자대조표(IIP))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한국의 FTA 전략(자유무역협정), 박번순 저, 삼성경제연구소(2003)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저, 새로운사람들(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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