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

소개글

한미FTA의 주요협상내용및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미 FTA의 협상목표

한미 FTA의 협상일정

한미 FTA의 전개과정(협상별 쟁점사항)
-한미FTA 제1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2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3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4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7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한미FTA 제8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결 론 ( 발전 방향)

본문내용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이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당장 우리 경제 전 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정식 서명과 협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더구나 협상 과정에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 기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발휘되면 말그대로 양국간에 무한경쟁사회가 돌입하게 된다. 말이 좋아 무한 경쟁이지 자연에서 말하는 밀림사회와 별반 다를게 없게 된다. 한마디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잡아먹어도 제재가 없게 된다. 바로 신자유주의 뒤에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숨겨져있다.
말로는 무능력한 기업들은 퇴출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 위주로 시장을 꾸며보겠다는데. 이게 결국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몰락과 돈이 되지 않는 소비자에겐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만들게 된다. 소위말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히 정부의 지원하래 거대한 몸집을 키웠다. 하지만 그덕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에는 희생이 요구되었고혜택이 돌아가질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한미FTA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정부의 지원으로 튼튼히 경쟁력을 키워온 대기업들은 충분히 자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그래도 요즘 중소기업들의 줄도산과 한국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미국기업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명맥만이라도 유지했던 한국의 중소기업이 붕괴된다면 한국고용시장의 80%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동안 한국고용의 80%를 담당했던 중소기업의 몰락은 곧 우리 서민가정의 몰락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코 FTA가 내세운 소비자혜택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부유층을 위한 FTA잔치로 끝날 것이다. 올바른 한미FTA가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준비도 안된 중소기업,서민들에게 FTA를 강요하는건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 정말로 아쉬운 대목이다. 마치 언론이나 정부에서 FTA가 대세인것처럼 보도하는데 아직 FTA는 세계의 흐름이 아닐뿐더러 WTO와도 상충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협약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지고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상향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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