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 일반적인 FTA의 경제적 실익
3. 다자간협상의 퇴조와 FTA의 확산경향
4. 한미 FTA의 주요논점
5. 한미 FTA에 대한 나의 생각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협상 타결 직후 EU, 일본 등의 통상관계자들은 우리 정부가 타결한 협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협상 인력 및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제3국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협상 결과를 미국에 대한 굴종으로 보는 시각은 민조자존 차원에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공저 이해영 정인교, <한미 FTA 하나의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 PP180-181
㉡ 굴종적이 협상 내용을 ‘제도선진화’로 포장
미국법에 정해진 시한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국내 절차마저도 무시하엿고, 분노한 시민사회와 노동자, 농민의 여론에 밀려 대화에 나서는 시늉은 냈지만 결코 이른바 ‘대내 협상’은 없었다. ‘대통령의 뜻’ 하나만을 붙박이 별로 삼아 맹목적 돌진을 감행하면서, 반대시위와 같은 초보적 자유권마저 유린하고 낱알 모아 만든 농민들의 광고마저도 함부로 불허하였다. 집권 내내 정당성부재에 가슴앓이해온 과거의 군사정권 말기 현상마저도 주저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지층에 서슴없이 등을 돌리며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였다.
민주적 원칙의 파괴와 굴욕적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확고한 전략적 목표와 정교한 전술로 접근하는 미 협상 팁에 비해 한국의 급조된 협상 딤은 내줄 것 다 내주고 돌아와서 ‘대국민 선전전’에는 열심이었다. 물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말이다. 이들을 구원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조중동’이라 할만하다.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일치단결 밀어주기 덕에 협상은 갑자기 아주 잘한 것으로 둔갑하고, 심지어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 칭송받기도 하였다.
한미FTA는 협상 콘텐츠로 보아도 실패한 협상이다. 정부가 처음 설정한 협상 목표 가운데 우리 의도대로 달성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리고 나서 내준 모든 것을 하나로 일컬어 ‘제도선진화’라고 불렀다.
Ⅴ. 한미 FTA 에 관한 나의 생각
미국은 세게1위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이고, 우리와는 가장 경제교류가 많은 나라이다. 2004년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 제1위 수출 대상국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제1위 수출시장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약 절반은 중국 내 특별가공구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완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수입해가는 부품이고, 가공구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 미국이므로, 여전히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 대상국인 셈이다.
세계화가 빠른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세계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나라들과 교역하고 있고,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외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개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국가간 기업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다. 곧 보다 사업하기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자치 창출, 선진기술이전, 소득증대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은 단순한 개방을 넘어 경제통상제도를 선진화시켜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는 물론 국내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환화 필요성을 잘 알지만, 우리 내부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의견이다. 과거 규제개혁에 고심했던 칠례는 FTA를 통해 개혁을 성공시킨 사례로 알려져 잇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칠례사례를 모방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FTA체결시 선진통상제도를 협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FTA의 1차적이 수혜자로 기업을 꼽았지만,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자세에 따라 FTA경제효과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조만간에 우리나라는 전면적이 개방체제로 돌입하게 되며, 국내외 시장 구분이 없어지고, 완전경쟁 상태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넓어진 시장을 활용하려면 연구개발 확대, 신제품 개발, 원가절감, 애프터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요청된다.
또 기업들이 FTA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만, FTA활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은 통상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별 어려움이 없겠으나, 중소기업은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개별 산업별 협회나 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무역협회, 기계공업협회, 중소기업공단 등은 교역상의 외국어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들 협회도 한미 FTA 내용을 업계에 전달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정보 제공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은 잘나지 않지만, 물산이 풍부하고 기후가 더 좋은 양쯔강 유역보다는 토지가 더 척박하고 매년 홍수로 물난리를 겪는 황허 유역에서 고대 중국문명이 일찍 더 찬란하게 꽃피웠음을 읽었다. “도전에 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두뇌와 문화가 더욱 발달한다는 사실을 서사적으로 부여주고 있는 것이다. FTA체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고통일 수 있지만, 일단 경쟁력을 갖춘 이후에는 무한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FTA는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에 소외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불이익을 극복하고, 나아가 외국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이 FTA 체결보다 더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며서 레포트를 마칩니다.
Ⅵ. 참고문헌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FTA] , 네이버백과사전, 작성날짜미정,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2012.05.15 23:08
최현철, <한미 FTA 현황과 전망 및 언론보도 비교 분석>, 삼성언론재단, 2007년
공저 이해영 정인교, <한미 FTA 하나의협정 엇갈린 ‘진실’>, 시대의창, 2008년
정인교, <한미 FTA 논탱, 그 진실은?>, 해남,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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