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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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률시장의 개방이 함께 진전될 경우 미국의 법률 회사들이 집단소송 등을 부추겨 국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도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8년 외국인의 은행 인수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지분율은 총자산 기준으로 1999년말 30.9%에서 2003년말 현재 83%로 급증하였으며, 2003년말 멕시코 6대 은행 중 멕시코 자본 은행은 Banorte 은행이 유일한 선례가 있다.
④ 금융 소비자 피해
新금융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 소비자들 에게 공급될 경우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예컨대 불공정 공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 업종 간 경계가 약화 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금융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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