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모든것

목차

FTA의의와 추진배경

한미 FTA 협상내용

한미 FTA의 쟁점

한미 FTA의 효과

한 미 FTA에 대한 문제제기

한미 FTA 성공전략

본문내용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
도전에 적극적 대응
●수출경쟁력 유지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목적
●능동적 시장개방& 자유화국가 전반의 시스템 선진화, 경제체질 강화
●제조업 위주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의 한계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수단
●최종 목표 :
미 ,중 ,일 ,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WTO출범 이후에도 FTA 등의 지역주의가
급증하는 추세
●우리나라 대외의존도는 70%
⇒ 세계적 추세를 따라야 함
● 한미 FTA의 협상 내용
1) 상품 무역 분야
2) 서비스 /투자 분야
3) 일반 분야
●한미 FTA 미측이 제기하는 협상 내용 요약
(NTB이슈 요약 )
▷디지털제품의 정의 및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영구무관세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① 정부조달 분과
▷ 보증보험(Surety Bond)
발급기관의 상호인정
▷ 학교급식 예외조항
▷ 미국의 주정부 양허
② 지적재산권 분과
▷ 저작권 보호기관
▷ 일시적 저장
▷ 기술적 보호조치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도입
② 지적재산권 분과
▷ 저작권 보호기관
▷ 일시적 저장
▷ 기술적 보호조치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도입
손실 분야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상,
이득 부분은 추상적인 수준.
반면 최대 수혜 분야인 한국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분야에서 이득을 확신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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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   FTA성공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