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의 통합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이윤 구조 확보
1. 관세 철폐 - 시장에 대한 동시 접근 보장
1) 타결 내용
2) 관세 인하의 영향 - 미국 시장
(1) 완성차의 경우,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한 수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2) 승용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상당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환율 하락으로 관세 인하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3) 관세 인하 영향 - 국내 시장
2. 자동차세제 개편 - 부자를 위한 내수 시장 활성화
1) 타결 내용 : 한국만 세제 개편
2) 세제 개편 영향
3. 원산지 규정 - 양날의 칼
4. “스냅백”(snapback)
1) “스냅백”(snapback)을 통한 특별 분쟁 해결
2) 양국 정부의 주장
Ⅱ.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 강화
1. 완성차, 미국 시장 중심으로 편입
2. 미국 자본의 손에 내맡겨진 한국자동차산업의 운명
3. 판매와 A/S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도발 가능성
Ⅲ. 자본의 권리 보장, 정부 정책의 후퇴
1. 기술 장벽 관련 표준 작업반 운영
2. 환경 기준의 후퇴
3. 인증 관련 후퇴
4. 자동차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 구성
5. 기타
Ⅳ. 한국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 포기
Ⅴ. 자본의 강화, 노동의 약화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불구하고 배기가스 규제 등은 FTA 협상 진전의 선제 타결 대상이 되었으며, 다른 요구 사항들도 관철되었다.
- 비관세 장벽의 제거로 미국 수입차의 자동차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율 인하효과를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2)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발전 및 육성은 많은 제약 조건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Ⅴ. 자본의 강화, 노동의 약화
1. 노동배제적 성격의 강화
“미국의 선진 경영기법과 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촉진될 예상”
1) 한미FTA가 발효되면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 또한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3)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이 더욱 전면화될 것이다.
4) 따라서, 자본의 자유는 더욱 강화되고, 산업은 더욱 노동배제적인 형태로 재편될 것이다.

2. 미국식 노사관계의 이식
“또한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유연 노사문화가 도입될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직된 노사관계를 개선하면서 고용 안정과 생산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

Ⅵ. 요약 및 결론

1. 관세 철폐 :　별로 남는 것 없는 장사
1) 관세인하에 따른 완성차의 수출 증가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FTA체결로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가격이 일정정도 낮아지거나 이익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려는 한국 자동차 자본의 계획으로 볼 때,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내수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2)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현지 생산 증대, 미국산 수입차의 증대로 인한 대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의 점유율 감소 등은 결국 국내 완성차 노동자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사관계, 작업장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 생산물량을 축소할 것이 뻔하다. 또한 무관세로 들어오는 외국 수입차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도 예상된다. 이 경우 완성차업체의 경영진과 자본은 더 적은 고용량과 더 싼 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 비관세 장벽 :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
1) 미국산 자동차에 더욱 유리하게 합의된 자동차 세제 개편은 국내 자동차 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어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세 부담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동차 내수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며, 경차 수요와 경차의 해외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 미국측 중점 요구사항은 배기가스 규제완화와 세제단순화, 수입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 평가 등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측의 국가적 자동차 산업 지침까지 넘보는 무리한 것이었으나, 모두 관철되었다.

3. 원산지 기준 : 양날의 칼
낮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40~50% 정도?) 합의는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비율이 일정비율(50~60% 정도?)까지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국내 부품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일본산 자동차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국내시장으로 우회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스냅백”(snapback)
1) 자동차 관련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시 또는 침해시 관세철폐를 되돌릴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은 대단히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피할 길이 없으며, 자동차부문 협상이 ‘미국의 관세’ 대 ‘한국의 비관세’의 맞교환이라 할 때, 협정위반의 소지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양허된 한국측이 압도적으로 크다.

2) 스냅백이 발동되면 자동차분야 협상에서 유일한 성과라 할 수 있는 관세 철폐는 전면 무력화된다. 그리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의 양보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며, 한국은 더욱 더 미국 측 요구에 끌려갈 수 밖에 업다.

5. 한국자동차산업에 대한 미국자본의 지배 강화
1) 이번 한미 FTA 체결로 한국자동차산업은 초국적 자본 논리에 기초한 무한 경쟁 시대 를 맞게 되었으며, 미국 자본의 지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우선 미국자본은 부품업체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일상적인 부품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3) 최악의 경우, 현대/기아차가 M&A된다면 한국자동차산업(부품 및 완성차)은 전 부문이 소유/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 측의 세계자동차산업 구조조정 플랜, 즉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시아 생산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한국자동차산업의 독자적 발전 포기
1) 이번 한미 FTA 체결은 한국자동차산업이 사실상 안정적 내수 기반에 근거한 발전전략을 포기한 것이다.
2) 한국자동차산업의 고가화, 고부가가치화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한 대미 기술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정부 역할이 축소, 무력화가 되며 독자적인 자동차산업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자동차산업 발전 및 육성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7. 자본의 강화, 노동의 약화
한미 FTA는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은 더욱 억압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 등은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8. 한미FTA + @
한미 FTA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부는 이미 한○EU FTA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한미 FTA 문제는 계속 이어질 또 다른 FTA 체결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득실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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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동차산업,   노동시장,   국제경제,   스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