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목차

Ⅰ. FTA의 효과

Ⅱ. 한-미 FTA

Ⅲ. 성공적FTA를 위한 요건과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거나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 상 시한과 양보 불가능한 부분 등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개성공단제품의 국내산 인정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으려면 다른 부분을 양보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경우 북한을 우리 경제와 연계시키고 북한의 개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 전례에 따라 국내산으로 인정 받으려 하겠지만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로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5) 중국과의 전략적*정치적 관계 강화
중국 변수의 관리가 가능한가, 이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유연성 도 민감한데 한·미FTA까지 더 하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깨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국은 한·일FTA 추진 때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이 최근 러시아·북한과 접근을 강화하 면서 한·미·일-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대두할 우려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미FTA의 추진과 함께 한중일FTA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 져야 하고 중 국과의 전략적*정치적관계의 강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2. 결론
앞으로 우리의 살 길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한·중, 한·EU, 한·러시아 등 세계의 모든 나라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해 나가는 데 있다. UR, DDA 등 다자간 협상과 함께 양자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개방경제를 채택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 개방의 중요성을 말해주지 않는가.
개방하의 우리 경제는 흡사 ‘대양에 나가는 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위험이 따른다. 실 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구에 눌러앉아 먹고 살길이 있는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 추고 나서 개방하자는 주장은 마치 마차가 지나가고 손을 흔드는 격이다. 이것은 하지 말 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지금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이다. 구한 말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다가 을사늑약으로 변화를 강요당했다. 한·미 FTA는 이 같은 사 태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같이 걱정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다.
<참고문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게시글
1. “한미 FTA 추진 영향 및 향후 일정”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례브리핑, (2006.03.09)
2. “[특별기획 ①] 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했는가“ 정문수 경제보좌관, (2006.05.03 08:57:00)
3. "한·미 FTA, 1차적 수혜자는 소비자“ 국정브리핑, (2006.05.03 15:05:00)
* [경제통합의 이해], 손병해저(2005)
* [한미통상협력 확대방안-한미 FTA룰 중심으로], 정인교(2005)
*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한국무역협회 (2005. 3)
* [한미FTA 의미와 접근방법], 조선일보 열린포럼 (2006.05.01)
*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키워드

FTA,   한미FTA,   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