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한미FTA

소개글

양극화와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2. 본론
가. 양극화
1) 양극화란------------------------------------------- 3
2) 한국사회의 양극화의 모습--------------------------- 3
3)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 7
나. 한-미 FTA
1) FTA의 개념과 한-미 FTA 체결 과정------------------- 11
2) 한-미 FTA의 조항----------------------------------- 12
3) 정부가 말하는 FTA를 해야 하는 이유----------------- 14
4)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및 전망----- 15

3. 결론------------------------------------------------ 18

본문내용

드 Uruguay Round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
가 협상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국제화라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세계화라는 개념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국민들은 무분별하게 해외상품의 수입을 늘리고, 지나친 국제여행을 하는 것들이 세계화 인줄로만 알았고 국가도 제대로 된 세계화 정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이뤄지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자연스럽게 세계화 시대에 편승하려고 한 것은 양극화를 극대화 시켰던 IMF라는 엄청난 타격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껏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분명 좌파와 신자유주의의 결합과 국가 간의 FTA 체결, 양극화 해결 역시 세계적인 커다란 흐름임은 분명하다. 또한 세계화를 처음 받아들일 시절의 불안한 상황과 지금은 몹시도 닮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성공했을 경우에는 급속한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오겠지만,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IMF때와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의 성장 부진한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향후 15년 동안 별다른 성장을 하지 못할 경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수도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FTA가 경제성장의 무조건적인 방패는 아닐지라도 현시기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작은 파이만으로는 아무리 골고루 나눈다 하더라도 모두가 잘살기에는 힘이 든다. 파이이론 - 나라의 부(National Wealth)를 파이에 비유하여 파이가 커져야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는 이론으로 선성장, 후분배를 강조한다.
과감하게 국제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파이의 크기를 키운 다음에 분배에 신경 쓰는 다른 나라의 정책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지도 모른다. 최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우리 국민의 관심이 분배에 집중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의 경제시장의 규모로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힘들고 현재까지 정부에서 제시해 온 평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은 파이의 한계를 실감할 수 있다.
“위험성은 크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미 FTA와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왕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모두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이 사안을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한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정확한 풀이와 설명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그 정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해야한다. 모두가 함께 준비해서 국제의 흐름을 훌륭하게 소화해 낸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국제적 대세를 따라가더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새로운 흐름의 주도적 지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현 정부의 슬로건인 ‘참여정부’ 답게 국민들이 국정을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고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협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년 남짓이다. 국가 간의 협상을 하기에 이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6년 6월 5일 시작될 예정인 한미 FTA 공식협상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4월 28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었으나, 수렴기간을 5월 5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협상 전문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정부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다. 국민들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한-미 FTA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우리나라에 무사히 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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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한, “진보와 보수, 접점 아닌 접전”, 『연합뉴스』,
이장로, “한·미FTA와 놀란 국민”,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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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교, “한미FTA, 논쟁보다 준비에 힘써야”, 『문화일보』,
“결국 서민만 힘들게 하는 양극화 선동”,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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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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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회개발연구소, “벌거벗은 나라들”, 한송,
*기타정보
http://www.fta.go.kr/intro/notice_view.php?page=1&board_id=978
http://www.fta.go.kr/intro/notice_view.php?page=1&board_id=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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