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

소개글

한미FTA,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 한미FTA 찬성 입장
(1) 정부의 입장

2. 한미FTA 반대 입장
(1)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2) 민주 노동당이 발표한 한미FTA의 12가지 독소조항
(3) 다른 국가들의 FTA 체결 사례

Ⅲ. 결론 및 나의 입장 (반대)

본문내용

들은 오늘날 FTA를 체결한 대표단처럼 기세등등했다. FTA는 당사국 간의 비교우위와 호혜(reciprocal)의 원칙을 지키면서 각국 내부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힘든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FTA 찬성론자들의 일방적인 논리에 따라 체결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래칫조항, 공기업 민영화 등 심각하게 불평등한 12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의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그들이 과연 언론인가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추진하자 거칠게 반대하던 일부 언론이 그 당시보다 개악된 현 한미FTA을 찬성하며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은 채 권력의 편에 선다면 그들을 어떻게 올바른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몇 명의 의원과 동원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고 한다. 45분 간 45번의 박수를 받았다니 그들이 과연 연설에 감명을 받아 박수를 쳤을까?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 충실한 어느 어리석은 나라의 대통령에게 겉으로는 감사, 속으로는 조롱의 박수를 쳤을까?
우리는 이 FTA체결의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내부에 있는 미국의 악한 음모를 잘 읽어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체결의 결과와 피해정도는 작고 미미하고 하찮게 보여질지도 모른다. 아니 처음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지도 모르겠다. 값싸고 맛있는 곡물들과 육류들, 과일들이 들어오고, 미국의 선진 의료시설도 들어온다. 또 잘 만들어진 싼 물건들이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밥을 지금의 10배 가까이 되는 가격으로 사먹어야 한다거나, 의학기술의 엄청난 발달에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학교 교육은 꿈에도 못 꾸는 등’ 내 나라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입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로써 부자들은 온갖 혜택을 즐겨 더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어 더 못살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극심해지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경제 뿐 만 아니라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약 체결을 원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대책 없이 강대국의 압력을 그냥 흡수해 버린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와 똑같이 조약을 맺었던 ‘멕시코’의 실례를 거울로 삼아 그와 같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특히 이 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학생들은, 한ㆍ미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비판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방편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사회, 경제, 문화적 주권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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