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소개글

한칠레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FTA와 WTO 비교
가. 차이점
나. 공통점

3. FTA체결의 경제효과

4. FTA 허용조건과 기준

5.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

6. 우리나라 - 칠레 FTA
가. 추진배경
나. 추진효과 분석
다. 협상경과
라. 협상구조
마. 협정문 주요내용

7. 경과보고

8. 타결의 의의

9. 경제적 영향

10. 결론

본문내용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④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 선언하였다.
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 경제적 영향
①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
-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음.
- FTA에서 칠레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450여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7%)을 협정 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000여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주요품목의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에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임. 칠레는 정부조달협정 (GPA) 미가입국으로서 연간 정부조달 규모가 20~30억 달러 수준임.
② 농산물에 대한 영향
- 농산물 피해와 관련해 칠레측이 초기 협상과정에서는 모든 농산물이 자유회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쌀, 사과, 배를 자유화 대상에서 완전 제외함으로써 우리 농업계의 입장을 반영했음.
- 우리측의 농산물 고관세 및 이중관세 구조로 인해 관세 철폐가 어려운 입장임을 고려하여 고율관세 민감품목인 마늘, 양파, 고추, 분유, 오렌지, 참깨를 포함한 370여개의 농산물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문제를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종료된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10. 결론
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양국간 지리적 원거리, 낮은 교역 규모 등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내 교역규모가 크며, 교역구조가 보완적이며, 수직 및 수평분업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제통합의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시장접근의 확대 못지 않게 우리경제에가장 적합한 FTA 모델케이스의 확립, 협상 및 경제운용의 경험축적,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도모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첫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체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모범적인 내용이 포함된 FTA 규범설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향후 협상이 본격화되면,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부 취약산업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개혁과 개방을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FTA하의 무역자유화 및 제도 개선이 가져다 줄 이익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히 취약산업의 경우, 자유화의 이행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거나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화 예외 대상품목은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들 수 있다. 양국간 FTA로 시장을 개방하는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나, 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부문에 달려있다. 현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기업부문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도 적지 않은 바, 예를 들면 특혜원산지규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은 해당 기업으로부터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만약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산지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록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로 교역에 대한 영향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된다.
11. 참고문헌
① 농림부 : http://www.maf.go.kr/asp/02_news/news03.asp
② 농림부 : 『농림통계연보, 1998.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칠레 國家情報, 1998
④ 정인교, 『APEC 무역자유화의 경제적효과 』정책연구 96 - 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⑤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ko_new/economy/fta_intro.mof
⑥ 동아일보 : www.donga.com/fbin/search?world=칠레fta
⑦ 한국무역협회 : www.kotra.or.kr/main/trade/cdmi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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