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무엇인가, 한-칠간 FTA에 관하여

소개글

FTA란 무엇인가, 한-칠간 FTA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구 성


1. FTA의 정의
2. FTA와 WTO의 비교
- 차이와 공통점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4. 해외의 FTA 사례
5. 우리나라의 FTA
6. 한-칠간 FTA 파급효과
7. FTA 대응 방안

본문내용

, 이에 따라 국내의 고용창출 효과와 주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칠레의 국민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56&에 불과하고, 구매력은 1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칠레의 경제력, 구매력등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FTA로 인한 경제적 실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부분에서는 큰 타격을 입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이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농업의 사회구조조정비용만 소모될 우려가 있다.
7. FTA 대응방안
우선 FTA의 확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추세에서 앞으로 타국과의 FTA협정을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주어진 상황으로 가정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내산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며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 최선의 협상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 경제여건, 산업의 보완, 대체관계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배후시장 규모와 정치,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협정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약산업은 특별취급하여야 한다. 이는 해외의 FTA 사례에서도 자주 찾아 볼 수 있는 예로. 취약한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보상과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FTA 협정 체결 후에도 농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며 체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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