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소개글

FTA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정의

2. FTA 포함 내용

3. 세계 FTA 현황

4. FTA 확산요인

5. 우리나라 FTA 현황

6. 한국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수산물 개방 범위 등 상품 관세철폐수준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냉각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ㄴ 중에도 협상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며, 최근 일본 언론은 일측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09년 이후 한·중·일 3국 FTA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검토중인 FTA ]
· 한-EU FTA
한-EU FTA는 1차(2006년 7월) 및 2차(2006년 9월) 예비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협상은 연말 또는 2007년 초에 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한-MERCOSUR FTA
2004년 11월 대통령 남미 순방시 당시 Mercosur 의장국인 브라질과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습니다. 한-Mercosur 무역협정 공동연구 제1차(2005년 5월), 제2차(2005년 8월), 제3차(2006년 3월) 회의를 개최하였고, 양측간 경제교역관계, FTA 타당성 및 경제효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2006년 하반기 예정)를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회원국 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FTA 협상 추진여부 및 시기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 Mercosur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우리나라에 FTA 체결을 희망해 온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러시아 등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6. 한국의 대응방안
현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FTA를 체결한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시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를 맺은 일본 등 세계 30여국에 비해 평균 15% 이상의 높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평균 15% 이상을 관세로 납부하면서 우리의 제품이 멕시코 시장에서 일본의 비슷한 제품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차별적인 시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고 협상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FTA의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써야 합니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련 이해단체들로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협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시장의 개방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민감 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민감성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여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거나 특별 세이프 가드 등을 통하여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완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가 보호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 부분의 경우, 지속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합해진다면 우리에게 FTA는 실보다는 득이 많은 효과적인 협상이 될 것입니다.
* 자료출처
http://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mpb.go.kr (기획예산처)
http://www.wto.org (세계무역기구)

키워드

FTA,   FTA 동향,   FTA 대응방안,   FTA 현황,   FTA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