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금융(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Ⅰ. 서론
전반적인 금융시장 현황

Ⅱ. 본론
1.FTA협상 내용
국내 영향평가 및 기대효과
2.은행업계 동향 및 개방현황
3.경쟁력 비교
4.외국사례

Ⅲ. 결론
1.경쟁력 제고 방안
2.정리

본문내용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한국은행 금요강좌 2007.3.30 -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2. 정리
한미 FTA가 체결되기 까지 많은 반대 시위와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결국 한미 FTA 협상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난기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FTA 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익을 위해 그리고 외교적 영향에 의해 체결 해 나갈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한 기업의 광고에서처럼 대한민국의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부문의 경쟁력 취약으로 인하여 경제선진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은 국내로부터 얻고 있다. 더구나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서 국내 금융기업들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함과 동시에 해외시장에서도 그들과 싸워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더 이상 국내 기업들간의 경쟁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독일의 학자 리스트는 보호무역을 주장했었다. 자국의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 될 때까지는 관세로써 자국 무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태껏 이 보호무역을 시행해 왔었다. 그러나 이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역시 세계 어떤 기업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번 FTA 체결을 통해 유동성 위험 감소, 선진 투자기법의 합리적 가격 형성, 금융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의 증진, 건전성 및 안정성, 소비자의 만족도 등을 제고 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물론 한 미 FTA로 인해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혹자는 이 협상이 윈-윈 게임이라 말하지만 거대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전문가들을 상대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결론을 낸다는게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을 통한 부정적 효과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이 외환위기를 거쳐 어느 정도 개방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완 차이가 있는 미국의 제도와 상품들을 받아들일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기 세이프 가드 조취를 취한다고는 하나 새로이 발표된 협정문에 의하면 세이프가드 역시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우려가 된다.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이외에도 두 국가 사이의 상이한 금융 조직 체계와 경영 구조의 차이 등이 미국의 FTA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낳을 거라 예상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임이 틀림없지만 이미 체결된 협정문을 바꿀 수는 없기에 우리나라 금융권은 한미 FTA를 계기로 대외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외국의 선진 금융 제도를 선별을 통해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면역력 강한 금융 시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부분을 예상하고 조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FTA의 부정적인 면을 기회로 삼아 이것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 기업이 더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금융회사 CEO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 CEO는 명확한 글로벌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조직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해외 선진 금융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인력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 교육제를 실시 및 정당한 경쟁을 통하여 인재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2008년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기관들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제조업이 처음부터 선진국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성과를 낸 건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고 성과를 실천하기 위한 분석이 있었다. 금융권 기업들도 더 이상 외국 금융 기업들의 그림자에 가려져만 있으란 법은 없다. 이번에 잡은 새로운 기회를 발판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맞서나간다면 언젠가 우리도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기업들처럼 Name value 가 있는 글로벌 금융권 기업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은행들도 위의 제고방안을 토대로 세계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이 협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외교적 요인, 그리고 국익을 조금 미루더라도 FTA로 인해 큰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더 큰 이익을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힘써야 할 것 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상으로 한 FTA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FTA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뜻이 일치될 때 비로소 국가 경제 발전 역시 빨라 질 것이다.
※참고문헌
한미 FTA와 우리나라 금융산업, 하준경, 대은경제리뷰, 203호, P24~34, 대구은행, 2006
한·미 FTA 금융협상이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 김재봉, 대은경제리뷰, 207호, P62~71,
대구은행 2007
한미 FTA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하준경, 한국기업평가, 20권 1호 (230호), P2~10, 기업
평가, 주식회사, 2007
한미 FTA에 따른 금융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최희갑, 증권예탁, 59호, P5~129, 증권예탁
결제원, 2006
제16회 금융동향 세미나-금융산업분석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한미 FTA 금융협상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2007.4.5일)
외국계 은행의 비중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005.10.24삼성경제연구소)
참고사이트 : http://www.seri.org
참고사이트 : http://sunday.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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