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경제성장과 경제성장률, 경제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경제성장정책 추진 현황,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 경제성장의 전개방향 및 정형화 분석

소개글

[경제성장]경제성장과 경제성장률, 경제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경제성장정책 추진 현황,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 경제성장의 전개방향 및 정형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성장과 경제성장률
1. 경제성장
2. 경제성장률
3. 경제성장의 요인

Ⅲ. 경제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

Ⅳ.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Ⅴ.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

Ⅵ. 경제성장정책 추진 현황
1. 노동공급 확대 및 인적자본 육성
2. 투자 활성화
3. 성장원천의 발굴․육성
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기반 마련
5. 성장촉진형 복지와 사회통합 제고

Ⅶ.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의 문제
1. 성장의 소생
2. 성장의 질적 변화
3. 필수욕구의 충족
4. 지속가능한 인구수준의 유지
5. 자원의 보존과 사용효율성의 향상
6. 기술 운용방향의 재설정과 위기관리
7. 환경과 경제를 종합한 의사 결정

Ⅷ. 경제성장의 전개방향 및 정형화
1. 현대경제성장 국제경제금융 환경
2. 새로운 게임법칙으로서의 경상계정의 새로운 정형화(定型化)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과수지가 축소되었고 미국의 적자수지가 대폭 축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빈번한 환율변동은 막대한 위험비용, 투기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극히 변동적인 일국의 통화, 재정정책이 수반될 때 환율에 대한 불확실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환율안정에 의한 신뢰성 제고와 확실성 제고이다. 따라서 경상계정은 이제 단순히 일국만의 기준이 아니라 대외경제추이를 전제하여야 하는 개방거시경제과정으로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일국의 경상계정적자(deficit)는 대외국간의 총체적 불균형을 반영하여야 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순부족 또는 불균형은 개방거시경제 관점에서 자본의 완전이동과 투자자들의 예측적 행위가 전제된 가운데 국내저축, 투자간 동태적 상호관계에 의하여 모든 국가간에 제로의 관계로 상쇠균형화 되지 않으면 안된다. M. Felstein, C. Horioka(1980)는 일국의 국내저축, 투자가 국제간에 제로의 관계를 결과하여야 한다는 관점 즉, 각국들의 국내투자는 각 국들의 국내저축율로부터 크게 상이하게 동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위 Feldstein-Horioka명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는 국내투자의 국내저축에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투자저축과정이 그렇게 상치되게는 개방경제로 파급하지는 않음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Feldstein-Horioka명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진국, 개도국들을 불문 외환시장안정성 유지 등 이유에서도 또한 경제단위들의 동태적 경제운용(intertemporal choice)을 위한 추구에 의하여도 국내투자를 해외저축으로 대채코자하는 경제행위는 너무도 현저한 것이 사실이다. 고로 이러한 제관점에서는 이제 경상계정운용의 새로운 게임법칙에 추가하여 자본계정을 포함하는 지불수지계정 정립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의 게임법칙이 요구된다.
Ⅸ. 결론
경제성장의 근본 요소인 생산성 향상은 기술진보, 규모의 경제 등에서 기인하며 이중 기술진보의 중요한 요인은 연구·개발이다. R&D투자는 연구개발의 중요한 활동이며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연구·개발활동의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지적 생산물의 획득과 그것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제품 생산방법 등의 기술진보를 통해서 재화·서비스의 질·양·종류의 충실, 생산성의 향상 등의 형태로 구현된다. 한편 경제·사회적으로는 통신. 교통의 발달 등에 의한 생활환경개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의한 국민복지의 향상, 설비기술생산기술의 고도화 등에 의한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 영향의 해소 등으로 나타난다. 연구개발 투자정책은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연구개발투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측면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연구개발투자로 인한 기술진보의 경제·산업성장으로의 공헌 자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측정방법으로 성장이론에 의한 생산성의 분석, 전요소생산성 (TFP)상승과 연구개발스톡과의 상관성 검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연구개발투자를 독립적인 요소로 취급하거나 연구개발이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연구 (Hardy, 1980; Leff, 1984; Wilson & Teske, 1990; Norton, 1992; Saunders, et al., 1994; Edirisuriya, 1995) 들은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에 강한 양 (+)의 관계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Maddock, 1995). 연구개발과 경제성장 간의 강한 양 (+)의 관계는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성장율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Blomstrometal. (1996)와 Madden & Savage (1998)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투자와 성장사이의 강한 결합관계가 반드시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한 통계적 관련성이 인과조건을 반영하고 있을 때에도 인과 관계는 역방향 (Y로부터 X)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의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슈의 핵심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 보다 선행하여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이더라도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간 인과 관계의 방향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연구개발 투자에서 경제성장으로의 양의 단방향 인과성이 존재한다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Kim, 2000).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경제성장간에 음의 인과성이 존재할 경우 연구개발투자를 감축하는 대신 다른 정책수단 (예를 들면, 공공부문 투자)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에 양방향성이 존재한다면, 상호 작용을 높이기 위해 지렛대 영역 (leverage areas)을 발견하고 이를 심화 확대시키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든지 아무런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소위 ‘중립 가정’)에는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정책이 경제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김광석, 박준경,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요인, 한국개발연구원, 1979
김덕영 - 한국경제론, 인간사랑, 1994
김인수 - 한국의 수출과 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산업경제, 제11집, 2000
심경섭 - 경제학입문, 박영사, 2004
송욱헌 - GARCH-M모형을 이용한 환율변동성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영향분석, 산업은행, 1996
윤창호, 염재호 - 무역자유화 시대에 있어서 산업정책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92.
이근영 -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다산출판사
이현진 - 금융발전과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정운찬, 김영식 - 거시경제론, 율곡출판사, 200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국가별리포트, 러시아,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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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개방,   경제성장,   한국경제,   경제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