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형화]은행대형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 대형화 논란의 배경과 추진 현황,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바람직한 발전 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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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형화]은행대형화, 무엇이 문제인가? - 은행 대형화 논란의 배경과 추진 현황,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바람직한 발전 방향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며

2. 재(再)점화 된 ‘은행 대형화’ 논란
1) ‘메가뱅크론’의 등장
2) 각계의 주요 반응
가) 은행권 내부
나) 동종업계
다) 관련 전문가

3. 은행 대형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은행 대형화의 활성화 배경
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나) 은행들의 잉여자금 증가
다) 초과설비의 존재
라)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마) 규제 완화
2) 은행 대형화가 은행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및 중복 설비의 제거
나) 경영효율성의 개선
다)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시장집중도의 상승

4. 은행 대형화 현황
1) 국내 은행 대형화의 진행 추이
2) 국내 은행 대형화 대표 사례
3) 주요 이슈
가) 초대형 은행 탄생
나) 두 차례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형화 전개
다)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
4) 은행 대형화 효과 분석
가) 비용효율성 측면
나) 이익효율성 측면
다) 시장집중도 측면

5.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

6. 향후 전망 및 바람직한 추진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합병으로 인해 나타난 은행산업의 집중도 상승은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익효율성을 체증적으로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집중도가 꽤 높고 개별은행의 건전성 및 수익성이 양호한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형은행 간 합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면, 은행의 비용효율성은 제고되지 않는 반면, 여·수신 시장에서 은행 간 경쟁완화나 시장집중도 상승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 대형화는 나름의 긍정적인 성과나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나 단점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형은행 간 합병의 경우 비용효율성 제고 여부, 금융 중개 기능 강화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 대형화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은행 대형화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한다.
은행의 대형화는 곧 다양성이라는 장점이 사라짐을 의미. 하나의 대형은행이 있는 금융 구조는 다수의 중형은행이 존재하는 구조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대형은행은 조직의 비대화, 업무복잡화 등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등 규모의 비경제로 인해 위험요인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대형은행의 부실은 곧 바로 시스템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이론적으로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대출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대형은행은 중앙에서 지역 대출심사역을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계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대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경우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합병을 통해 대형화되는 은행들이 은행산업 전체에 가하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경쟁우위의 창출은 공정경쟁, 유효경쟁을 저해함으로써 한국의 은행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지식기반 경쟁력, 즉 신용리스크 심사 및 관리 능력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은행 대형화 추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은행대형화 내지 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감가상각 기간의 문제, IT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기술과 노하우 문제, 통합은행 내부의 심각한 조직충돌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견해로 타당성이 없다.
은행은 지식기반 산업이며 고객 정보, 산업 정보, 경제 정보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에 의한 신용리스크 관리능력을 생명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쟁력의 창출과 육성이 은행경쟁력의 핵심이다. 은행을 합병하거나 대형화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지식기반 경쟁력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향후 전망 및 바람직한 추진 방향
불과 얼마 전만 해도 KB금융 회장 선임을 계기로 정부 내에서 은행 대형화 추진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당초 정부는 2010년 6월 중으로 우리금융 매각 공고를 내고 민영화 절차를 진행,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 등이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상반기 중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방안을 발표하겠다던 금융위원회가 돌연 우리금융의 발표방안을 하반기로 연기해 버리면서 은행 대형화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 대형화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형화 문제에 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은행 대형화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은행 대형화 문제는 양날의 검과 같다. 은행 대형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다변화에 따른 위험분산 및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꾀할 수 있는 반면에, 규모의 비경제효과, 시스템리스크 증대, 중소기업대출 축소 가능성 등 단점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은행 간 경쟁완화나 시장집중도 상승을 통해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된 현 상황에서 정부의 은행산업정책은 공공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산업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금융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 등으로 전화되어야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민영화된 상황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시장 논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의 비용절감효과 개선과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은행 대형화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대형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은행 대형화는 중소기업대출 축소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형은행이 국제 업무에 집중할 경우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 및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 및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정형권 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06
박성호, 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아시아 경제, 2010.2
이병윤,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주간 금융브리프, 2010.2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아젠다넷, 2010.7
정영식 외, 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은행합병-대형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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