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한.싱 FTA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Free Trade Agreement)란?
(1)FTA(Free Trade Agreement)란?
(2)FTA와 WTO의 공통점과 차이점
(3)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4)FTA허용과 그 기준
(5)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 한·싱 FTA 협상 현황
(1)한·싱가포르 FTA 추진배경
(2)한·싱가포르 FTA 추진경위
(3)한·싱가포르 FTA 추진일지
3. 한·싱 FTA 협상 후 손익
(1)한·싱가포르 FTA 협상 주요 쟁점
(2)향후 협상 전망 및 추진 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가장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협상이 지난 7월 하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제4차 협상이다.
즉, 제3차 협상까지는 협정문의 기본골격 및 협정문에 포함될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쟁점사항은 상품양허안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안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후 논의하자는 데 양측이 동의하였으므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4차 협상시부터 협정문 부속서에 들어갈 11,261개 품목에 대한 구체적 개방계획 및 각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함께, 제3차 협상시까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협정문안 관련 잔여 쟁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됨에 따라 양측간 입장 조율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
먼저, 상품양허안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우리측이 제시한 양허수준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 싱가포르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를 집중적으로 요청하였다. 실제로 양국의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반도체 및 컴퓨터 등 IT제품이 교역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IT제품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이 거의 없다. 따라서, 현재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교역품목 중 싱가포르가 경쟁력을 가진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에 싱가포르측의 개방요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액 중 75.7%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무관세 수입액의 상당부분이 반도체 등의 IT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우리측이 단순가공 등을 통한 싱가포르 주변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제안한 데 대해, 싱가포르는 가공무역이 발달한 자국의 산업현실을 고려하여 주요 수출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느슨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한편, 상품분야에서는 주로 우리측의 양허폭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나라는 여타 분야에서 상품분야 양허에 상응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였다. 즉,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였으며, 싱가포르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건설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반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싱가포르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기술표준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은 싱가포르에서의 추가 인증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기술표준 적합성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측은 이러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을 가급적 확대할 것을 싱가포르에 요구하였다.
(2)향후 협상 전망 및 추진 방향 유명희「한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도 상품분야의 양허안과 품목별 원산지기준안 및 상품 이외의 분야에서의 우리측 요청사항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이의 해소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요 쟁점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양측은 10월 초에 개최할 예정인 제5차 협상에 앞서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지기준,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쟁점분야를 집중 협의하는 소규모 실무협상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 두 차례의 협상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해소되는 경우, 당초 계획한 대로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지기준, 서비스 및 투자 유보리스트가 FTA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한싱가포르 FTA 협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상품양허안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안 등의 작성과정에서 업계와 학계 등의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관계부처간 대책회의도 수십 차례 개최하였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추진한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동안 세계의, 특히 동아시아의 FTA 지도는 현격히 바뀌었다. 한칠레 FTA 협상이 시작될 무렵 AFTA를 제외하고는 FTA 체결국 하나 없던 싱가포르가 이후 9개국과 추가로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도 활발하게 FTA를 추진하는 등, 각국의 FTA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제 FTA는 해외시장 확보 외에도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및 국민후생 증대를 위한 주요한 통상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며, 특정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을 진행중인 싱가포르 및 일본과의 FTA 외에도,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및 전략적 가치가 있는 유망 대상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싱가포르와의 FTA에 있어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실익과 함께 향후 ASEAN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참고자료】
◎재정경제부 「FTA 우리경제의 생존전략」
◎농업과학소식「FTA(Free Trade Agreement) 란?」2003
◎GATT「제24조 해석양해 」1994
◎유명희「한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2004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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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국,   싱가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