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FTA

목차

FTA란 ?
Ⅰ.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2)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Ⅱ. 한일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율 인하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2) 효과의 불확실성과 저부가가치 특화 문제
Ⅲ. 한일 FTA체결의 대응 방안
1) 수평적인 산업 내 분업 기반 유도한다
2)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한다

본문내용

대한 감시시스템이 일본보다도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나 경영투명성 등을 감시 견제해 계열거래의 배타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2) 가시적인 혜택이 있어야한다
물론 일본이 한일FTA를 위해 일본 고유의 문화와 기업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관세 측면에서 일본 측에게 제공하게 될 혜택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형태로서는 산업협력, 기술이전, 투자협력 등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한일간에는 중국을 포함한 공동연구를 통해 각종 IT규격을 통일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협력은 한일FTA 체결 이전부터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FTA를 계기로 격화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일구조조정 지원기금을 조성하면서 일본의 재정적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시정하는 작업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특정 품목에서 우리 제품의 대일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여 일본 측의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일본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 목표가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건설시장의 개방화를 촉구하면서 값싼 한국인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유도한다면 일본시장 진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수 기술을 가진 일본 중소기업과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제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지원도 중요하다. 기술은 있지만 경영이 어려운 일본 중소기업 중에서는 1990년대에 강화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에 의해 겨우 도산을 모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기업의 기술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기업으로 이전해 한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중개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FTA가 우리 산업에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협조해서 노력해야 하는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산업계도 단순히 한일FTA 협정 체결 시기만 지연하겠다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정안 작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당황해서 준비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한일FTA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일본기업, 일본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두남 출판사 박형래 저 2001
- 국제 통상론 시그마프레스(주) 이재기 저 2004
■참 고 싸 이 트
- http://www.fta.pe.kr
/
- http://tri.kita.net
/
- http://opendic.naver.com/

키워드

FTA,   한일FTA,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