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목차

< 要 約 >

Ⅰ. 머리말

Ⅱ.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및 체결현황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Ⅲ.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2. 주요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현황
3.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Ⅳ. 향후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참고>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논의 현황
2.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증가효과 시산결과
3. 우리나라의 국별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율 현황


*한글97

본문내용

72)
1.3
6.0
18
철강제품(73)
1.1
8.0
19
알루미늄(76)
0.9
7.3
20
면의 사 및 직물(52)
0.8
7.1
20대 품목 계
84.8
7.83)
대미 수입 총계
100.0
-
주 : 1) 2001년 기준
2) 우리나라의 2002년 세부항목별 관세율(HS코드 10단위 기준)을 단순평균한 관세율
3) 20대 품목의 관세율을 대미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
자료 : KOTIS,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2002)
3. 대일
(%)
순위
품목명(HS코드)
대일 수입비중1)
관세율2)
1
전기·전자기기(85)
29.6
7.7
2
기계류(84)
18.5
7.8
3
철강(72)
9.1
6.0
4
정밀기기(90)
8.0
7.9
5
유기화학제품(29)
5.4
7.7
6
플라스틱(39)
3.9
8.0
7
화공품(38)
2.9
7.9
8
차량(87)
2.6
7.9
9
광물성연료(27)
2.0
4.6
10
사진재료(37)
1.4
6.5
11
銅(74)
1.4
6.6
12
철강제품(73)
1.3
8.0
13
유리(70)
1.3
7.8
14
무기화학제품(28)
1.3
7.3
15
염료(32)
1.0
8.0
16
고무(40)
0.8
7.2
17
인조장섬유의 사 및 직물(54)
0.6
8.0
18
알루미늄(76)
0.6
7.3
19
화장품(33)
0.5
8.9
20
어패류(3)
0.5
15.9
20대 품목 계
92.7
7.53)
對일 수입 총계
100.0
-
주 : 1) 2001년 기준
2) 우리나라의 2002년 세부항목별 관세율(HS코드 10단위 기준)을 단순평균한 관세율
3) 20대 품목의 관세율을 대일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
자료 : KOTIS,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2002)
4. 대중
(%)
순위
품목명(HS코드)
대중 수입비중1)
관세율2)
1
전기·전자기기(85)
22.5
7.7
2
광물성연료(27)
9.7
4.6
3
기계류(84)
9.1
7.8
4
직물제의류(62)
5.0
11.8
5
어패류(3)
4.6
15.9
6
편직제의류(61)
3.5
12.7
7
철강(72)
3.1
6.0
8
인조단섬유의 사 및 직물(55)
2.7
8.1
9
곡물(10)
2.7
5.2
10
유기화학제품(29)
2.4
7.7
11
무기화학제품(28)
2.1
7.3
12
정밀기기(90)
2.0
7.9
13
면의 사 및 직물(52)
1.7
7.1
14
신발(64)
1.5
11.3
15
알루미늄(76)
1.5
7.3
16
철강제품(73)
1.4
8.0
17
토석류·시멘트(25)
1.4
3.2
18
완구(95)
1.4
8.0
19
목재(44)
1.3
6.4
20
견의 사 및 직물(50)
0.9
7.4
20대 품목 계
80.5
8.13)
對중 수입 총계
100.0
-
주 : 1) 2001년 기준
2) 우리나라의 2002년 세부항목별 관세율(HS코드 10단위 기준)을 단순평균한 관세율
3) 20대 품목의 관세율을 대중 수입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관세율
자료 : KOTIS,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수출입통관편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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