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란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2.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3.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4.우리나라의 FTA 추진방향 및 전략은 무엇인가요?

5. FTA로 인해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나?

6. 한 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협상이 각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가. 무역,성장률,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영화,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

본문내용

줬다?
이보다 어처구니 없는 발언은 없다. 정부가 젊은이들이 전부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아 피폐화되어가는 농촌을, 오직 서울로 향하는 기나긴 행렬의 뒤에 남아있는 총각들이 동남아에서 신부감을 찾는 농촌을 돌보기 위해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정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중요한 협상때마다 만만한것이 농민이었고, 제일 먼저 도마위에 오르는것이 농민들의 이권이었다. 오히려 미국, 유럽이 농산물들이 어마어마한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왔다.
제3세계의 싼 농토와 저임금을 무기로 내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델몬트, 돌등 유수 농기업의 농토가 왜 미국이 아닌 중남미에 퍼져있는지 상상해보라)은 그 두번째 이유이다. 농산물 개방시에 우리 농업이 이들의 가격을 따라잡으려면 정부가 훨씬 더 투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노예에 버금가는 저임금으로 농촌일손을 꾸리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품질개선이나 기술 선진화같은 애매한 소리만 늘어놓으며 대책을 못내고 있다. 결국 농업을 통째로 넘겨줄 심산이다. 농가가 피폐화되고 식량 자급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이 과연 도마뱀 꼬리 잘라내듯 급하면 내줄만한 것인가?
FTA를 찬양하는 이들이 쉽게 무시해버리는 '신토불이'는 제쳐두더라도 식량은 유사시에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으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억지 협상 체결로 얻은 어줍잖은 한미동맹 보다 몇배는 더 중요한 것이 식량안보이다. 또한 가뜩이나 확산되는 빈곤과 양극화로 터져나오는 사회적 불만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시점에 파산하여 농업을 포기하게될 400만 농민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반대,   FTA의 내용,   추진방향 및 전략,   FTA 반대,   멕시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