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찬반토론 및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미FTA의 찬반토론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FTA란?

Ⅲ.한ㆍ미 FTA추진의 필요성
1.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확보
2.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투자확대
3.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4.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5.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6.통상마찰 완화
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 및 동아시아 FTA 허브
8.외교ㆍ안보적 관계 강화

Ⅵ.한･미 FTA의 찬반론
1.학문적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2.세계화의 배경
(1)한･미 FTA 찬성론자-한･미 FTA 신중론자
(2)한･미 FTA 반대론자
3.한･미 FTA에 대한 기본 입장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4.한･미 FTA의 득실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5.한계점
(1)한･미 FTA 찬성론자
(2)한･미 FTA 신중론자
(3)한･미 FTA 반대론자

Ⅴ.한미 FTA 경제효과
1.한미FTA와 수산업
2.한미FTA와 금융서비스
(1) 개방속도 늦추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2)헤지펀드와 대출파생상품 감독 필요
3.한미FTA와 지적재산권
(1)미국 국내법의 세밀한 분석 필요
(2)특허 출원과 경제성장은 비례
(3)권리자와 소비자 이익 함께 고려 필요
4.한미FTA와 저작권
(1)보호기간 연장여부가 핵심쟁점
(2)일시적 저장 복제권과 면책 규정이 관건
5.한미FTA와 특허권
(1)미래지향적 협상자세 필요
(2)특허출원 노력 강화 필요
6.한미 FTA와 서비스 산업
(1)전문직 상호자격 인정이 관건
(2)법률서비스 시장 점진적 개방
7.한미 FTA와 교육시장
(1)공교육 개방 없다
(2)경쟁통한 질적향상 절실
8.한미FTA와 방송-통신서비스
(1)한미 입장 달라 합의점 찾는 것이 핵심
(2)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에 관심
(3)콘텐츠 빈약한 인터넷 강국
9.한미 FTA와 섬유-의류 산업
(1)성장산업으로 도약기회
(2)중국이 세계시장 24% 점유
(3) 대미무역수지 감소 의존도는 증가
(4) 한미 FTA 는 가뭄에 단비 역할
10.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Ⅵ. 결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로는 한국이 취약한 산업용 섬유생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아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무역협회는 전망한다.
이런 전망이 그저 희망사항이 아님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효 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섬유·의류 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대미 수출이 급증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멕시코는 생산 기반이 확장되어 지난 12 년 사이 대미 섬유 수출이 1993 년 24 억 달러에서 2005 년 33 억 달러로 4.5 배 증가했고, 캐나다도 NAFTA 체결 후 미국과의 기술 협력과 투자 유치를 통해 섬유산업의 구조를 업그레이드 했고 대미 수출도 2005 년 33 억 달러를 기록, 1993 년에 비해 2.6 배 증가했다.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체결로 주어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섬유산업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용 섬유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전환이나 새로운 설비 구축등을 지원하기 위해 섬유 펀드를 조성하고, 자체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과 소재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향후 남은 협상을 잘 마무리 해 FTA 를 체결하는 일이 남아 있다. 섬유·의류 분과에서 협상타결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할 시점이다.
10.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최근 영국의 유력 일간지 Financial Times 가 2005~6 년에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에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계 300대 기업을 선정, 분석한 자료는 R&D 투자와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이 비례함을 보여준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의 국별 분포를 보면, 미국이 총 1,420 억 달러를 R&D 에 투자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처럼 기술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 전략적 기술제휴를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다면, 한미 FTA 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는 8% 인데 비해 미국은 2.5% 이므로 관세 철폐로 인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보다 미국차의 수입이 더 늘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 그러나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를 선호하는 점이나 한국에 주로 수출하는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가 일본에서 생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한미간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관련 품목은 중소대형 가솔린 차와 스프링 등 철강제품, 엔진 및 관련부품 등에 불과한 것으로 산업 연구원은 분석했다.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 정도로써 한국이 경쟁력 있는 소형 승용차는 수출규모가 미미하고 일본이 수입시장을 거의 점유하고 있다. 한미 FTA 는 한국산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J.D. Power and Associates 등 미국 시장조사기관의 품질조사에서 보듯이 한국자동차는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위치한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은 품질 및 가격, 내구성 등에서 한국산보다 높고, 엔진, 에어백 등과 관련된 핵심부품은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GM 과 포드를 비롯한 미국 제조업체들이 매년 2.6% 씩 꾸준히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축적된 지식과 과감한 R&D 투자 덕택으로 본다. 한미 FTA 가 체결되면 한국도 미국과의 기술제휴와 지속적인 R&D 투자로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
시장개방 정책이란 본시 추진 당시에는 그다지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과거의 경험인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관련 실증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물이기도 하다. FTA를 포함한 제반 개방정책의 예상효과는 피해계층으로부터 제기되는 피해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개방을 통한 총체적 이익의 규모는 매우 크나, 수혜계층의 범위가 광범위한 동시에 그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직접적 수혜를 받는 산업부문은 피해계층에 대한 “눈치”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찬반 여론이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FTA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바탕으로 FTA 추진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논쟁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가운데, 최근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제도 개혁과 동반한 지속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은 우리나라 경제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개인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논의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서 급속한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FTA 체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에 동반한 국내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Ⅷ. 참고자료
1.한미 FTA 톡톡라운지 http://fta.korea.kr
2. 양동휴(2004), “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 1호
3. 이해영(2006), 낯선 시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4.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전창환 교수의 “한미 FTA 어떻게 볼 것인가
6. 외교통상부 FTA.
7.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2006), 한미 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이창수, 이경식),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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