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의 국익

목차

1. 서론-

2.본문-
1) FTA 체결로 미국시장 선점 효과-
2) 한·미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유치로 고용창출-
① 우리나라의 FDI 개황 및 한미 FTA에 따른 한미 FDI 증대 기대-
②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중 FDI 유입 증대 -
3) 선진국 형 경제로의 전환-
①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호기
② 시스템 선진화
③ 대외 신인도 제고, 동북아 허브로 부상할 기회
④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⑤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⑥ 통상마찰 완화
⑦ 외교 · 안보적 관계 강화

3.결론-

참고논문-

본문내용

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경제위기시 대외개방 및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⑥ 통상마찰 완화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 · 미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 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⑦ 외교 · 안보적 관계 강화
미국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 · 안보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FTA 전략을 구사하고 치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은 양국간의 외교 · 안보적인 관계도 강화시킬 것이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3.결론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온 여타 FTA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지금까지의 FTA협상 상대국들은 경제규모 혹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 단계에서 우리보다 모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정치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한국의 대미 정치, 경제적 종속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며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시장개방은 피해 집단과 이에 따른 반대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익의 균형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적으로는 피해부문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필수적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중소 기업 사업 전화 축진제도 등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며, 이러한 지원방안이 농업과 서비스업도 포괄하여 전 산업과 해당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논문-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정숙 동의대 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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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FTA,   FTA국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