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종합적 평가

소개글

한미FTA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및 종합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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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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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본문내용

0만 명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조합가입률은 16%에서 13%로 하락했다. 노조탄압의 빌미 중 68%가 멕시코로의 공장이전. 또한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었다.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증가했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했다.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사에게 제소당해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다.
(3) 나프타의 교훈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NAFTA기간 동안 멕시코의 생산성이 45.1%, 미국이 44.4%, 캐나다가 13.2% 증가했다. 멕시코의 GDP도 44.5% 증가했습니다.그러나 노동비용은 멕시코 -29.9%, 미국-15.2%, 캐나다 -10.9%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은 철저하게 자본의 품으로만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표1>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표2>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협정에 묶여 자국 국민과 환경 등을 보호할 어떤 실질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FTA가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미 FTA의 종합적 평가
FTA의 영향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 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많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므로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켜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FTA로 인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의 기술수준도 향상되기 마련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제도가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늘어나면 한국의 경제제도도 보다 선진화된다.
한미 FTA는 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 및 물류 중심지 전략에도 큰 도움을 준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여 한국을 그들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활용해야 하는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한국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한국진출은 더욱 확대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경제 분야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한미관계에 금이 가 지난 반세기 동안 잘 유지, 발전되어 온 양국의 안보협력이 약화될까 염려하고 있다. 한미 FTA는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면, 이는 향후 일본 또는 중국과 FTA를 추진할 경우 우리의 협상력을 크게 제고시킨다.
그러나 한미 FTA의 이점이 이렇게 많지만 앞으로의 협상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선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나마 우리경제에 피해를 보는 부문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과의 관계심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세력도 있다. 예컨대, 그간 영화계는 스크린쿼터제가 없어지면, 국산영화뿐 아니라 고유문화의 유지, 발전도 어렵다고 말해 왔다. 또한 많은 농민들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면 그들의 소득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를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려면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의 경우, 정부가 그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우선 그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우리 영화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영화계 역시 스크린쿼터만이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농업 역시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수작물 생산과 결부된 농업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에 도입한 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민의 소득을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즉, 한미 FTA가 일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가 더 클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서 우리 경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보다도 먼저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많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집단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한미FTA에 체결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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