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후 농업부문에 영향 분석

소개글

FTA 체결 후 농업부문에 영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FTA 농업부문 결과 ( 현 농업 현황 보고 )
1.1 농업 분과 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고

제 2 절 시장에 맡겼을 때 농업 부문 문제점
2.1 시장에 맡겼을 때 문제점
2.2 한, 칠례 FTA 이후 피해사례
2.3 한, 미 FTA 이후 피해 예산 규모

제 3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
3.1 정부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1) 농산물가격정책
2) 농산물 직불제
3) 농지은행제

제 4 절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
4.1 정부가 제시한 FTA 이후 방안
4.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4.3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

본문내용

고 있는 정부 정책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9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의 유럽연합 가입이 추진되면서 농업분야의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서 유럽 내 농업은 농산물 가격경쟁이 과열되면서 공업적 농업이라 불리우는 대규모 농장단지와 공업화된 축산업이 확장되었다. 공업화된 축산업의 경우, 사료의 저장, 공급, 오물처리, 온도변화 및 전등을 이용한 일조량 조절에 이르기까지 전 생산 제어과정이 자동화 되어 있으며, 대규모 농업단지들도 이와 비슷한 생산 제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 농업인회의소는 중, 소종의 위주의 오스트리아 농업이 유럽연합 농산물시장에서 살아남을 길은 품질의 고급화와 틈새시아 공량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각종 세금혜택, 저리융자 등을 통해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업이 발전하도록 적극 유도하였다.
1995년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매년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효자산업으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동물성 사료로 인해 200년도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각국에 광우병이 생기자 오스트리아 유기농축산물은 유럽 연합내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되기 시작했고, 오스트리아의 유기농축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2) 독일
독일은 종전엔 복합농사 위주였지만 최근엔 전문농업경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한 관계자는 농업정책의 중요한 방향을 무료 교육에 두고 있다고 했다. 도시민을 위해서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첫째,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후하다. 눈이 올 때 마을 앞 눈을 치워주기만 해도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해줬다는 명분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독일의 보조금 지급은 거치기간을 둔 저리 융자 지원이 아니라 무료로 주는 지원정책이다.
둘째, 농업인에 대한 은퇴연금지원제도도 확실하다. 농업인을 한 직업인으로 분류,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은퇴연금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셋째, 농업을 모르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다. 청소년과 어린자녀들이 훗날 직업을 선택할 때 농업을 절대적으로 배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농촌환경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3) 그린 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이란 농림업과 농산촌의 다면적 기능을 상품화하여 농외소득을 올리고 농촌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화 하기 위한 기본 방향이다. 농업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농산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한국 농업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디어와 브랜드로 경쟁 없는 새시장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산물을 세계화 시켜 한국 농업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해외에 그린 투어리즘은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 그린 투어리즘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도시민의 입장에서는 농업의 가치인식 및 자녀 교육효과, 소비자 교육이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 및 교향 사랑, 안전한 먹거리 조달,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준다. 농촌주민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안정적인 판로확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해외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독일의 흑림 농촌은 대표적인 그린투어리즘의 사례이다. 이곳은 주로 하천이 골되어 있어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농업생산품은 그리 많지 않은 농가 촌락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휴양, 관광 지역이다. 농촌 주민이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 공동체를 운영하여 모두 고소득자가 되었다. 문화자원은 뻐꾸기 시계의 원조 마을로 시계공장과 300여년 된 호두기름 물레방아집, 농기구. 민속전시관이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풍부한 산림과 초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유명 그린투어리즘 지역으로 사랑받고 있었다. 수려한 자연자원인 산과 호수, 경작지, 도시구조가 일체화된 아름다운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는 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산 경사지 건축군의 형태와 칼라등을 통일감을 주었고, 주변자연경관과의 조화, 녹지대의 연결이 우수하다. 또한 농가주택, 펜션형태, 공장, 회관, 농가주택, 펜션형태, 공장, 회관, 식당 모두 아름다운 꽃밭과 정원으로 가꾸어 놓았다. 계절별 수종 선택, 도랑, 하천 부변의 생태방식, 생태방식 수질개선 식물 식재군들이 면적 아름다움과 쾌적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 맞게 그곳만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린 투어리즘은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마치며, “ 개방시대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 ”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1차 생산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을 그저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장은 농업의 그런 실질적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의 농업을 수익성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의 원리에 맡겼을 경우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규모가 축소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의 규모가 축소될 경우 가져오는 국가적 손실은 앞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농민들 자신과 그 기능들로 인해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김영욱 저,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 교우사
* 김호탁 저, 농산물 가격론(이론과 정책) | 박영사
* 농업경제신문 농경 21c “집중기획, 결국 쌀 시장 개방뿐 인가”
* 민승규 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삼성경제연구소
* 반종빈 기자, 연합뉴스 2007년 4월 4일 보도내용
* 배기재 기자, 파이낸셜 뉴스 2007년 5월 30일 보도내용
* 브루스터 닌 저, 안진환 역,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 시대의 창
* 시사저널 2007년 4월호
* 이창수 저,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대외경제정책원구원
* 오성수 저, “그린투어리즘의 블루오션전략” | 전북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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