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고용환경
1. 일자리 10만개 창출?
2. 외국인 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3.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Ⅲ. 노동조건
1. 빈곤의 악순환
2.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
3. 한미 FTA 세상미리보기
4. 사회안전망

Ⅳ. 노사관계 3
1. 개관
2. 한미 FTA와 노사관계 로드맵
3. 이른바 ‘노동조건 저하 금지’
4. 소결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고용환경, 노동조건과, 노사관계로 나눠 살펴봤다. 그 결과 고용환경에서는 주주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일상화, 외국인투자의 고용감소 효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등으로 IMF 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고용대란 우려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건의 경우 대량실업에 따른 산업예비군 증가, 노동의 협상력 저하, 사회복지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도 엄격한 ‘경영권’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이식, 단체행동권의 제약 등으로 노사간의 역관계가 더욱 자본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거센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듯 한미FTA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면 그 반대급부는 미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다. 10여년 NAFTA 체제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NAFTA 10년 동안 3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제조업 부분의 6분의 1―가 사라졌다. 고임금에 연금을 지급받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임금이 23~77% 적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연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NAFTA는 미국인의 75%를 차지하는 대학졸업 미만의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백만 미국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00년까지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이미 766,000개의 일자리와 고용기회(NAFTA의 공장 이전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일자리)가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도 크게 악화됐다. 1946년에서 73년까지, 중간임금은 80%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활동의 몫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1973년에서 2000년도까지 미국의 중간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배경에도 NAFTA가 자리하고 있다.
NAFTA 발효 이후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기가 쉬워지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 인상요구에 대해 생산시설 이전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는 그러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 400개의 노동조합 인정 캠페인을 조사했는데, 이동가능한 산업(제조업, 통신업, 도매/유통 등)에서 공장이전 협박은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장폐쇄 협박이 있었던 곳에서 18%의 고용주들은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른 국가, 특히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 연구에서는 NAFTA이전에 비해서 NA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공장 이전협박이 증가했고, 이런 협박이 없었던 캠페인(51%)에 비해 폐쇄 협박이 사용된 캠페인에서 노동조합의 성공 비율(31%)은 낮았다.
다시 말해 NAFTA가 잘 알려진 대로 멕시코 경제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에게 그에 필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NAFTA의 10년 결산서는 한미FTA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FTA는 한미 양국 노동자 농민을 희생양으로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이미 초국적자본의 반열에 들어선)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이렇듯 다수국민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정부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매우 기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 득실을 따지는데 몰두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니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투쟁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친다. 내부분열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려 전체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한미FTA 바로알기 2006)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자 진실왜곡이다. 진실은 노무현 정권과 추진론자들이야말로 다수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극소수 내외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이기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정작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 또한 이들이다. 이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득이니 보조를 맞춰 반대세력을 제압하자!”고 속삭인다. 만약 노동자 민중이 이들의 선동에 장단을 맞춰 산업, 부문별 득실을 따져 행보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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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제통상,   국제무역,   비정규직,   노동시장,   고용환경,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