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재검토

목차

I. 서론

II. 생산요소 수요함수의 도출 및 의미

III. 기술적 구성도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 균형 및 이윤율의 변화

IV. 결론

본문내용

정을 완화하여 실질임금의 증가 및 잉여가치율 불변을 가정하는 Laibman(1982)의 분석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동시장의 외생적 변화요인에 대한 하나의 특수한 가정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윤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Laibman의 결론과는 달리 본문의 분석에서는 잉여가치 생산조건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윤율도 변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 및 잉여가치율의 변화는 서로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술적 구성의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이윤율의 증가율(dr)이며 이윤율(r) 그 자체는 일정 수준까지 '체감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적 구성의 상승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까지 잉여가치량이 체감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경향의 법칙' 그 자체가 이윤율의 상승과 모순된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그 법칙의 관철 속에서 이윤율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본문의 분석에서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곡선을 따라 하방이동하게 됨에 따라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잉여가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본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구간별로 상이한 탄력도를 갖는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현실의 노동공급 패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서처럼 노동수요곡선이 노동공급곡선의 어떤 구간에 놓여 있느냐(즉, 탄력적 구간이냐 비탄력적 구간이냐)에 따라 동일한 기술적 충격에 대한 임금 및 고용량의 변화, 따라서 잉여가치량 및 잉여가치율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의 패턴이 어떤 형태로든 이윤율의 운동에 제약을 부과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결국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윤율의 변화를 검토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잉여가치율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고용량 및 임금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잉여가치량의 변화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결국 이윤율이 저하하는 문제는 기술적 구성이 상승함에 따라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지배하게 되는 노동력의 절대적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사회적 평균 자본의 일정량, 예를 들어 100이라는 어떤 자본을 상정할 때 이 자본 가운데 노동수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점 커져 가고 노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으로 표현
) Marx(1988), p.266.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에 대한 자본의 대응은 결국 기술진보와 더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단순재생산의 한계를 넘어 대규모의 자본축적을 필연적으로 요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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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윤,   생산요소